[사건개요] 2016년 11월 17일자 중앙 기사.

2015년 말. 디자이너 양현정씨는 멕시코 검찰에 의해 [한인 마피아]로 몰려, 기사 쓴 시점까지 11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사건: 양현정씨가 W노래주점의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 및 강제 매춘 행위 및 임금갈취 했다는 의혹)

원래 양씨는 지난달에 풀려날 예정이었다.(중앙 10월호 취재)

그녀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멕시코 연방법원이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기소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

(위 사건에 대한 멕시코 검찰의 수사내용이 허위라고 받아들임)

그. 러. 나

10월 중순 멕시코 검찰이 항고하고, 늦은 멕시코 측의 사법 절차관련 진행 사항에 따라 옥살이가 더 늦어지는게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에 접어들음.

(멕시코 법원은 12월이 지나면 휴가감 ㄷㄷ)

이 상황에서 멕시코 검찰은 패배할게 명백한데 왜 무리수를 던지며 항고했을까?

그 이유는 멕시코 검찰이 비밀병기를 소유했기 때문 그것은 바로 [한국 영사의 진술서]

*영사의 진술서란?

-영사의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이임걸 영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피해자 한인 여성 5인은 진술서를 한국어로 낭독하고, 내용을 인정하고 서명했다.

즉, 이임걸 경찰 영사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부적절하게 강제로 증언한 진술서에

[합법적 효력]을 더해준 것.

이 때문에 이임걸 경찰영사는 당시 멕시코 현지 국감에서 공개 사과하기도 했는데, 이 진술서가 멕시코 검찰의 주요 근거자료가 된 것.

*일이 왜이렇게 커졌나?

-근본적인 이유는 이임걸 영사가 외교부에 자신의 진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누락한 것.

-따라서 외교부는 멕시코 검찰의 항고 내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무고한 국민이 1년을 넘어 타국에서 옥살이를 하게 된 것.

*돈도 뜯었다?

-사건 초기 양씨와 종업원들은 변호사 조력도 구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공포에 떨며 수사를 받음.

-이런 상황에 이임걸 영사와 통역사 최모씨는 유일한 구세주였는데

-멕시코 검찰과 접촉한 최씨가 "검찰과 협상했다. 돈내면 일이 해결된다." 라며 한화 2800여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착수금으로 먼저 570만원을 전달했으나 양씨일행은 풀려나지 못했고

-배달사고가 난 것인지 먹튀인지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최씨와 내내 함께 있었던 이임걸 영사가 과연 이 정황을 몰랐느냐 라는 의혹이 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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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가 바뀌고도 아직도 여전히 타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장관의 친서를 들고 멕시코를 방문해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내게 해준다." 라고 큰소리를 뻥뻥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결국 이임걸 영사는 책임을 물어 3년 임기를 못채우고 귀국했으나, 이것이 징계의 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1.외교부는 힘이 없다.

외교부: 감사원이 데려갔으니 우리가 터치 모테여..... 그리고 원래 경찰소속이니 우리 애도 아녜여....

(감사원법 32조2- 감사원이 조사 개시한 이후 별도 징계/문책 불가)

하지만, 이임걸 영사의 잘못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8월 31일.

외교부는 이때부터 이임걸 영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충분히 알았음에도 책임을 미루며 경찰에 바통을 넘김.

2.처벌의지도 능력도 없는 감사원.

감사원: 조사 끝났고 보고서 작성중.(보고서 작성 기간은 무제한이라 영원히 전달 안해도 됨.)

거기다 감사원이 할일은 해당 기관장에 [개선 권고 or 통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어떤 벌을 받을지는 경찰청장 이철성이의 의지에 달림.

*피해자에게 사과도 않는 이임걸.

지난 9월 국감에서 이임걸 영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 양씨에게 적극 진심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는 사과를 받은적이 없다고 밝힘.

**최근 경찰청과 감사원에는 이임걸 영사에 대한 탄원서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몇몇 교민과 교회 목사등이 보낸 탄원서이며 내용은

[피해자가 잡힌건 이유가 있어서 그럴거다. 별거 아닌 일을 언론이 부풀렸다. 이임걸은 성실한 사람이니 처벌하지 말아달라]

라는 내용.

무고한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1년이 넘게 타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호해야할 국가 기관은 책임을 떠넘기며 유야무야 흐지부지 사건을 묻으려 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기관을 과연 국민은 신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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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뉴스 넘기다가 무심코 클릭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