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4선)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 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절대다수가 중국인인 현 상황에서 전체주의에 중화사상까지 더해진 중국인들이 대거 정당 가입 후
정당 내 주요 쟁점에서 집단적으로 본인들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경우 그 표들에 대한 후폭풍은 누가 감당합니까?
정치인? 아니죠 한국인과 대한민국 전체가 감당하게 될 것이 필연 아닙니까?
현재 선거권으로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개입 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 선에서 한정 되지만
저 법안이 통과 된 이후에는 중앙정치 나아가서 국정까지 개입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왜 항상 좋은 예로 쓰기 편한 서유럽, 북유럽만 들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저 동네들은 한국과 지정학적 상황이 다르고 중국, 북한처럼 실질적 위협이 될만한 세력도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계의 이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은 말 할 것도 없고요
아니 그 이전에 저 동네들마저도 다문화라는 가치는 실패 했음을 자인했던 동네들 아닙니까?
반대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쳐했었던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계들이 벌였던 행위는 왜 보고도 모른 채 하십니까
송영길 의원 왜 이대로만 가도 되는 시기에 왜 쓸데없이 자폭 테크 밟으려는 조짐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