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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질문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3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브라잌재규
추천 : 0
조회수 : 2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4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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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조작된 자료를 다른곳에 올렸는데

그 자료가 조작된걸 몰랐음을 증명한다면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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