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 증세가 아니라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금 정상화입니다.

2. 법인세 증세가 아니라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1. 부자 증세가 아니라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금 정상화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비례해서 세금이 올라갈 뿐 아니라,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부자 증세가 답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올바른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세율 증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는 부자 돈만 늘리자는 것이지 편법적인 세금 증세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핵심은 부자 증세가 아니라, 편법적으로 사라지는 세금들입니다.

삼성 상속을 받으면서도, 수조원의 증여세를 편법으로 줄이기.

공무원 및 내부자정보로 각종 위법 투기 등의 

각종 탈세등의 부분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증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 부분보다는 자본소득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 정상화 대신 그냥 모조리 싸잡아서 부자증세 외치는 것은 뻘소리라고 봅니다.

 

2. 법인세 증세가 아니라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받습니다.

일괄적용 받는 법은 변경도 더 어렵고, 고민할 사항도 훨씬 많습니다.

 

그에 반면 현재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있는 특혜 제거는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각종 감면 혜택은 특이하게도 대기업에게 많이 유리한 경우가 많죠.

R&D 투자 유도한다면서, 대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사항들 중 많은 부분이 대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죠.

실효세율이 특히 왜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냥 단순 산수로 법인세 몇% 증가시키기와 같은 비과학적이고 현실 실현 과정에 많은 난항이 예상되는 일보다는

특혜 축소처럼 당장 실현 가능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부터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