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을 두둔하는 것으로 셋팅 해 버린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만 두라고 하고 싶군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애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ㅠㅠ

노통때와 현재의 FTA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의약품 재협상 한 걸 빼면 독소조항도 그대로고, 예를하나 들까요? 사실 광우병 보다 유전자 변형 식품(GMO)이 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미 FTA는 완전 개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적으로 수입 했던 과거와 다르게(수입은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식탁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 의해 지배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보고 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고 된 예에 따르면..

1.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 GMO가 갖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많다. (유전자 조작된 작물이 자라는 밭의 벌이나 나비를 통해 다른 밭의 작물에 교배되므로 GMO가 퍼지게 됨) 
2.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슈퍼 잡초와 슈퍼 해충이 탄생하게 되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생긴다.
3.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획일화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순환 구조를 파괴할 가능성이 생긴다. 
4. 유전자가 조작된 씨앗들은 한해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생산력이 조작되어 있어 특정 회사가 모든 씨앗의 점유권을 가지게 된다. 
5. GMO를 먹인 결과 체내 면역력 약화와 뇌 위축 현상 등이 동물 실험에서 입증되었다.

■ 강한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콩

미국의 어떤 콩은 강한 제초제에도 살아남게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라운드업(한국명 ‘근사미) 이라는 농약은 모든 식물을 뿌리까지 말려 죽이는 
아주 강한 제초제 농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박테리아 한 가지가 여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고, 이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콩의 유전자 속에 강제로 집어 넣어 ’
라운드 업 레디‘ 라는 콩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식품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환경호르몬과 같은 물질을 쌓이게 해, 
생식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 곤충을 죽이는 옥수수

식물자체가 살충능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옥수수는 
독성이 있는 박테리아 유전자를 옥수수에 집어넣어 옥수수 자체가 살충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곤충이 이 옥수수를 먹으면 살충독소가 곤충의 몸으로 들어가 
죽이는 것이지요. 이 옥수수를 만든 회사는 이 옥수수가 해충만 죽인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곤충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해를 끼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독성이 
땅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사람들이 이 
옥수수를 먹고 있습니다.

■ 유전자 조작 사료를 먹고 호르몬을 맞은 미국산 육류

유전자 조작 콩, 유전자 조작 옥수수 등 기름을 짜고 난 껍질은 모두 사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조작 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것은 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소의 95%는 호르몬제가 첨가 된 사료를 먹든지 체내에 직접 주사를 
맞든지 합니다. 소를 빨리 자라게 하는 호르몬(성장촉진제)은 미국의 
‘몬산토’라는 회사가 유전자 조작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유에 든 성장촉진 호르몬이, 이것을 마신 사람의 피에 흡수되어 
알레르기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 위험성은 젖먹이에게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토피와 안정적이지 못한 행동, 미숙아등)

■  식용유. 콩나물. 두부. 된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콩과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식품들입니다. 식용유. 콩나물. 두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두유. 마가린 등 
콩 원료로 한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수입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을 만든 뒤 다시 가공하여 만든 먹거리들 - 맥주, 
냉면국수, 당면, 물엿, 올리고당 등이 유전자 조작기술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소위 노통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건강 주권을 지켰다는 정부가 맺은 FTA의 내용입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독소조항도 문제지만 독소조항은 주권과 충돌하는 한미 경제통합 논의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 수천개에 달하는 목록중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초부터 미국과의 FTA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참여정부도 집권 초기엔 타국과의 FTA 특히 주변 국 일본-중국 혹은 아세안들과 천천히 추진 하면서 최종 상대국으론 EU와 미국과 맺음으로 체질 개선을 한 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한미 FTA를 연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해 버렸던 겁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였던 정태인의 말에 따르면 일본이나 중국과의 FTA를 연구 한 정부의 책자가 몇 백권에 달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미 FTA에 관한 연구는 고작 3권에 불과했고, 너무나 급하게 빨리 조속히 연구도 없이 실행했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했는지는 아래 링크를 가 보시면 알 게 되실 겁니다. 재경부 모피아와 똘마니들에게 설득을 당 했던 것인데, 전 이게 꼭 걔네들 탓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통 자체가 확실하고 개념적인 철학이 부재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중도 합리주의적 입장이 말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0726113812§ion=02

프레시안 -  제목 " "코미디 세 편이 노무현을 FTA 벼랑으로 몰았다 "

참여정부는 광우병만해도 애초부터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견 되어 수입 중단했던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소위 FTA를 맺기위한 떡밥으로 4대 선결 조건(소고기-자동차-의약품-스크린 쿼터)을 미국에 조공 함으로서 소고기를 들여오게 된 근거를 마련한 게 참여정부였죠. 생각 해 보세요. 아니 일본은 광우병 소가 발견 된 광우병 국가였습니다. 근데 걔네는 한국보다 훨 위험성이 떨어지는 조건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들여오고 있거든요. 20개월 미만.. 아직도 걔넨 그렇게 수입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소가 발견 된 역사도 없고, 영국에서 들여 왔다는 육골분 사료도 도자기등 다른 사업에 쓰여졌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었고, 그 후에 육골분 사료를 쓴 역사가 없는데 30개월 미만이라...

참여정부도 그리고 노통도 FTA로 말하자면 제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추진 한 주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에 대한 두둔이 계속 나옴으로서 FTA에 대한 문제가 찬성하는 부류에 의해 의심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를 두둔하는 게 대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