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에는 글이 참 오랜만이네요. 거의 쓰진않았지만ㅎㅎ 보배드림에 올렸는데 고민과 답답함이 해소가 안되네요.
오늘 타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일자리공약 게시글을 보던중 한 댓글을 보고 공감도 많이 되고해서 저녁먹고 잠깐 짬내서 글써봅니다.
일단 오늘발표하신 일자리 공약이 1.노동시간 단축 2.연차휴가 소진 의무화 3.정규직 고용 원칙 법제화 4.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상향조정 5대통령 직속 일자리 의원회와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개설 6.정부의 모든 예산사업,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 7.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8.의무경찰은 폐지하고 1만6700명의 정규 경찰 신규충원 9.OECD 기준에 모자라는 보육교사,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10.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소방인력을 더 충원 11.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12.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의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
이렇게 요약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5,6,7,8,9,10번 항목은 일단 세금이나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가에서 진행해서 할 수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구요
제 입장,아니 여러 영세자영업 및 소규모 기업(특히 가공,생산 쪽)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의문?이드네요.
일단 저는 직원7명 정도 규모의 가공 공장을 가업으로 다니고있는 사람이구요. 연매출은 외형적으로10억내외입니다. 1,2,3,4,11,12번 항목에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큰 이슈인듯 한데요. 좋죠 제입장에서 가업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당연히 좋은 공약이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 근무지 상황을 먼제 얘기해보자면.. 저희 공장이 매일 12시간 근무에 토요일 격주 근무체제를 하고있습니다. 원래 서울에있을때는 주5일이 시행되기 전이라 주3회 야근 주3회 정상근무 였고 당연히 야근 수당은 따로 지급됐었구요. 지금은 서울서 다니던 분들까지 같이 시화공단으로 넘어오면서 5시반 퇴근할경우 교통정체 때문에 직원들이 먼저 매일 야근하자고 의견을 내고 그에따른 월급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격주제로 일하는거로 바뀌었구요. 직원들 월급은 420만원 한명 350만원 3명 300만원 한명 220만원 한명 200만원 한명 이렇게 받고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공장 현 상황이구요.
이제 문의원님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생산쪽일은 시간이 곧 돈인곳인데 근무시간 단축은 매출의 하락이랑 직결이 되고 그렇게되면 임금하락 혹은 인원감축은 불가피 할 듯 싶습니다. 저희 원청업체(30년정도거래)는 대기업 몇군데와 발전소 몇군데를 거래처로 가지고 있었고 경기를 잘 타지않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가격경쟁에서 밀리다보니 그게 고스란히 하청업체들로 내려오더군요..저희가 지금 일부제품은 90년대 말 단가인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 그간 인건비도 올랐고 원자재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됐죠..그러다보니 매출은 그대로인데 실제 이익률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에 원자재 상승비율 등등을 이유로 서류 작성하여 단가인상을 요청을 했는데..까였습니다. 대차게..그러면서 가공품 이원화시키겠다고 어느정도 보복성으로 일거리까지 찢어놓더군요..그러면서 점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구요 저희 사장님은 직원들보다 더 적게 월급가져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졌구요. 보험해지부터 고정지출을 줄이시면서 여차저차 운영중이시구요. 문의원님이 노동시간 단축을 가장큰 이슈로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불공정 거래부터 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공약이행을 할수있느냐가 될것같은데 제 생각엔..임기내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될것같습니다. 대기업들 목조른다고 재벌들이 과연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네들 이익을 줄일까요..싸게 납품 받던 것들을 적정선에서나마 비싸게 받을까요? 그렇다고 세금으로 이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해줄수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이네요. 제가 나중에 회사가 잘 유지가 되어 10년안에 회사를 물려받게 된다고 하면 제일먼저 하고싶은게 문의원님 공약같은 것들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건가 고민을 항상 해왔거든요.. 일단 저부터도 당장에 아직 애기들인 자식새끼들 하루에 1~2시간 보는게 전부라..저녁있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서럽고 힘들더라구요..그래서 항상 근무환경 개선을 좀 하고싶은데 아직 저희 사장님한테는 먼나라 얘기인듯 싶네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는 야근을 밥먹듯이 했는데 사장님이 어느날 야근 하지말자고 하더라구요..근무시간에 열심히 하자고 근데 근무시간에 다들 놀지 않거든요? 그 말 떨어지고 3일뒤에 철야했습니다..ㅋㅋ 이게 현실이고 이게 몇십년째 이어오던 일들이란말이죠..가공쪽에 계신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가공쪽경기가 너무 어렵고 다들 놀지만 않으면 단가 후려쳐도 애지간하면 일을 다 합니다..이게 지금 완전히 제살깎아먹기가 돼서 다 같이 죽자는 분위기입니다..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오유에는 여러 생각을 가진분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분들 많으니까 이런글 한번 써봤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댓글로 풀어볼까해서요 생각들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