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준조세 금지 공약 철회해야…불평등 심화"

"文, 기업 공익적 법정부담금 없애자는 것…재벌개혁 역행, 불공정 심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내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대기업 준조세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문 전 대표가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한 데 이어, 연일 대선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정책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면서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권력을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는 불평등을 확대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게이트에서 드러난 기부금의 경우 당연히 금지되는 범죄성 뇌물이니 문 전 대표가 이를 지칭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2015년 준조세 납부액이 16조4천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서 나온 기업의 법정부담금과 일치한다"며 ""결론적으로 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정책은 이런 공익적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가정책과 예산 투입으로 혜택을 본 기업에 공익차원에서 법정부담금을 부과했다. 신도시개발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물이용부담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의 요구는 강자가 지배하는 불평등 불공정 구조를 깨는 것이다. 대기업의 법정부담금을 금지하면 강자의 부당한 이익과 약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된다"며 "불평등 불공정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대기업 부담금 폐지 특혜' 정책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문 대표님이 발표한 재벌개혁 방안 중에 준조세 이야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기사를 퍼왔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최근 행보때문에 기대는 접었지만 이것만 한정해서 보면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