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식 다단계횡령으로 650억 달러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메이도프는 150년 형을 받았습니다.
급발진 사고로 리콜을 실시한 도요타는 2013년 16억달러(1조 8천억)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징벌적 배상의 사례로 유명한 1992년 맥도날드 커피화상사건은 당시 64만달러(현재시세로 약 250억)의 보상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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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자 친화적 판결을 내리는 미 법원의 판사는 상당수의 주에서 선거로 선출됩니다.(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임명)
그러다보니 당연히 포퓰리즘적인 판결을 내린다거나 정치인처럼 선거에 필요한 후원금따위를 받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돈과 권력에 기생하여 법치를 유린하는 쓰레기 법조인들을 도저히 걸러낼 수 없는 현실보다는 나을것 같습니다.
법의 공정성과 권위에 기대어 실상은 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고있는 현 사법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조의연 판사가 순수한 법리적 관점에서 내린 결론이라고요?
몇 년 후에 삼성그룹쪽 법률자문자리 꿰어차고 연봉 수십억씩 받고 있을거라는데에 가진 것도 없지만 전 재산 걸어봅니다.
그때가서 그걸 뇌물수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인실좆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오늘의 판결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거 말이죠.
정권교체를 하고 이재용에게 벌 주기위해 1심, 2심, 3심까지 이와 비슷한 일을 계속 겪어가면서 법을 뜯어 고쳐야합니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판검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서 대가를 받는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없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전관예우도 뿌리 뽑아야하고요.
그러는 과정에 헌재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니 어쩌니해가면서 위헌판결도 내릴테고 자신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겠죠.
정말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조금씩이라도 세상이 정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믿기에 오늘의 분노를 생산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할 곳을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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