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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법부선거가 필요하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게시물ID : sisa_837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법부선거
추천 : 2
조회수 : 2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9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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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중학생 때.
대략 십년도 더 전에.

왜 3권 분립인데, 사법부는 선거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공부하라였다.

그래서 인터넷에 물었다.

전문적인 답변들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전문적인 답변들은...
(비전문적답변들은 사법부 선거로 뽑는 나라가 없다는 개소리부터 여러가지였다. 미국은 선거로 지역검사장을 뽑는다고 하니 다들 싸닥션을 하는 지식ing이었다.)


사법부자재가 필요하여 사법부선거를 할 수 없다는 소리였다.

뭔 말인고 하니...

사법부를 직선제로 뽑으면, 사법부가 입법,행정 모두에 태클을 걸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물었다.

"그게 3권 분립 아닌가요?"

그러자 되돌아 온 대답은, 아직 내가 뭘 모르고 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라는 조롱이었다.


입법부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직선제로 뽑는다.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는다.
사법부의 대표는 왜 대통령이 임명하는가?
출처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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