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진보적 경제정책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이는 부의 분배 및 재분배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진보적 경제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은 조세를 부담하는 계층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진보적 경제정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해 온 자동차, 조선, 철강, IT 산업 등은 선진국들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거나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따라잡기에 그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 경제는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숨통을 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으로의 진출입니다. 북한으로의 진출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또는 보다 풍부하다고 추정되는 지하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신의주, 서울에서 회령까지 도로를 연결하고, 철도를 연결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시장으로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에 우리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과의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립적 대북정책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우리 중소기업들을 망쳤습니다. 노무현 정부까지 민주 정부들이 이뤄온 북한의 부분적 개방을 모두 무위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동력을 정략적으로 걷어차고 말입니다. 이제라도 대선주자들은 '진보적'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며 '보수적' 대북정책을 말하는 모순된 행보를 이어나가서는 안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정책 모두 보다 일관된 기조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