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오르면,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일부 저임금 노동자는 혜택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많은 부분 대체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가이드 라인이지 그 만큼 임금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수렴시키려는 노력인지?
초점을 최저임금에만 둡니다.
가격 정찰제 해도 과수요가 발생하면 암표가 등장해서 가격이 왜곡됩니다.
다른 시스템에 대한 고찰은 전혀 없이
탁상행정답게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면 만사형통인양 하는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불법 노동자 유입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최저임금만 올리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 밖에 없고,
불법 노동자 or 저질의 재료 이용 or 탈세 등의 유혹을 버리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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