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011년도 예산안

2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6시46분)
◯부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려와!｣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와!｣하는 의원 있음) 
(｢지금 처리하지 마세요. 뭔 짓거리예요, 이게!｣하는 의원 있음) 
이게 저, 발언대를…… 
(｢내려와! 내려와!｣하는 의원 있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칩니다. 
(｢정의화 부의장, 역사에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시오!｣하는 의원 있음) 
네, 알아요, 그 심정은.4 제294회－제15차(2010년12월8일) 




역사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영 
(단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방해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의화 
강창일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영 
(단하에서) 
왜 이래? 그러지마!

◯부의장 정의화 
충분히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장내 소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고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 국민들을 짓밟는 일을 정의화도 하는데……｣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야당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춰, 멈춰, 멈추라고!｣하는 의원 있음) 
모든 일은 금도가 있습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영 
(단하에서) 
제안설명은 단말기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또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는 여러분의 단말기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내려와!｣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기획재정부장관, 어디 계십니까?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치기!｣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장내 소란으로 정부 증액 동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에 대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하는 대로 동의한다라는 의견서가 각각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이 없어요! 정부가 어디 있어!｣하는 의원 있음) 
의견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정의화, 날치기!｣하는 의원 있음) 
(｢정의화 부의장, 권력의 개가 되고 싶어? 권력의 개! 정의화, 역사에 부끄럽지 않아? 이런 날치기하려고 정치했어!｣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의화 부의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를 당신이 짓밟는 앞잡이 짓을 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마이크 꺼버려, 꺼버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정의화, 이게 좋아? 이렇게 해서 뭐 얻으려고 그래!｣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으로서 201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5면 찬성

반대 의원(1인)
이 용 경 의원(창조한국당)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에서 pdf 파일을 다운 받아 읽어보십시요...

아...

정말 가슴에 한이 맺혀옵니다.
지난 10년간 20년간 30년간...반복되어왔던 예산 날치기의 현실이지만...
이번 2011년 예산안 심의는 국민의 응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