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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질문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게시물ID : sisa_840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수산
추천 : 6
조회수 : 8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6 11:32:17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것에 합의하고 원칙을 세웁시다. 설사 불만족스럽더라도 합의된 원칙은 지킵시다." 교과서에만 존재하던 민주주의의 원칙을 안희정은 정답만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끌고 온 것이다.
정답을 찾았다면 이재명식 정치적 혜안을 보이는 게 맞다. 답을 정하면 거기에 맞게 모든 논리와 사회문제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기 때문이다. 독일식 성문헌법이 이와같다. 따라서 혜안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구체적 현실의 복잡함으로 들어가면 정답이 어느 순간 오답이 된다. 기본소득제가 정답같고 혜안이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 현실로 들어가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사회주의가 그랬다. 모두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평등한 세상. 그보다 무엇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에 적용되는 순간 괴물로 돌변했다.
안희정의 방식엔 보편적 정답이 없다. 다만 개별적 사안을 보는 원칙만 있을 뿐이다. 정답과 원칙은 다르다. 원칙은 정답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원칙은 진리가 아닌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룰이다.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관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게 된다. 현실이 복잡하기에 말도 자주 복잡하게 나온다. 때론 답을 바꾸더라도 그것이 정해진 원칙에 충실했다면 기회주의나 변절로 치부되지 않는다. 사드에 반대하지만 다수결에 의해 찬성이 옳다고 결정되면 기꺼이 입장을 바꾼다. 다수결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안희정의 원칙은 민주주의다
그같은 차이를 이해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의 발언과 정치적 행위를 관찰하면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이것은 무척 오래된 대립이다. 두 진영은 언어와 문법체계가 다르기에 상호 이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때론 엇박자가 나는 상황도 연출될 것이다. 결국 판단과 승패는 유권자의 몫이다.
안희정이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무척 오랫동안 원칙이 아닌 정답의 세상에 살아 왔기 때문이다. 조선 성리학이 만들어논 문화다. 지금도 우리는 정답을 외우는 데 익숙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정답을 내놓으라고 하며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정답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안희정은 원칙을 먼저 이야기한다. 사드찬성이냐 반대냐의 두개의 객관식 답안을 드리밀고 당신은 어떤게 정답으로 생각하냐고 사람들은 묻는다. 안희정은 거기에 21세기 대한민국 안보에 관해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주권자의 동의를 구하고 나선다^^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신 찬성 아냐?란 의구심을 던진다. 원칙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변명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노예스로 대답하면 되는 것을..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같다. 사람들은 묻는다. 사법부가 잘 한거야 못한거야? 안희정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우선 한자락 깔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견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네? 정답을 모르네?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그의 시대교체는 이렇듯 정답을 갈망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원칙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것이다. 정답을 알고있는 임금님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아닌 민주적 원칙을 잘 운영해 우리사회의 아픈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안희정 역시 무척 오랫동안 정답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고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민주적 원칙에 기반해 사회가 운영될때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있다.
난해한 안희정에게 끌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무척 깊은 고민과 번민 속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이다. 실상 그 고민은 안희정 개인의 몫이 아닌 그를 포함한 민주공화국 주권자 모두가 해봐야 할 고민이다. 이것이 19대 대선이란 경험의 학교를 향해 안희정이 마구 던지고 있는 화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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