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일어난 전북 익산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학교가 가해학생들에게 선도 10일 정도의 가벼운 조처를 취했다는 사실과 피해 여학생의 성폭행 피해 진술서를 확보해놓고도 이를 폐기 처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여학생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과의 인터뷰에서 익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는 은폐 책임과 관련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변호사는 피해 여학생이 "학교 당국에서 집단 성폭행이 있다는 사실을 진술서로 써서 받아놓은 게 있다"는 진술을 해 학교측을 상대로 확인해보니 "진술서를 학교측에서 폐기 처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해에 익산 지역의 4개 학교 남학생들이 '끝없는 질주'라는 불량써클을 조직해 그 중 8명이 한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경찰 조사를 통해 알려지기 대략 8개월 전에 학교측은 사실관계를 알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면서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 학생에 대해선 "성폭행 자체를 갖고는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선도 10일 정도의 가벼운 조치"를 취했으며 "그 학생들은 계속 학교를 다녔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사실이 피해 여학생이 "학교 당국에서는 이미 몇 달 전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자기를 전학시켰다는 얘기"를 뒤늦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철저히 은폐되고 말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강변호사는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려 한 학교 측을 상대로 지난 4일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 학생은 내쫓아버리는 본말이 전도된 사태"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변호사는 앞으로 유사 사건이 생길 경우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을 고용하는 국가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의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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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강지원 변호사
어이없어서 죽겠군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라니 ..


- 전북 익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이유는?

익산 지역의 4개 학교 남학생들이 '끝없는 질주'라는 불량써클을 조직했다. 이 불량서클 소속 남학생들 8명이 한 여학생에게 끔찍한 일을 했는데, 종전 같으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 학교 당국에서 남학생들에게 철저한 성교육이나 성폭력 방지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했다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불량서클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학교에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을 학교에서 이미 알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도, 이 사실을 감쪽같이 은폐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 피해자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버렸다. 그런데 몇달 후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학교 당국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바로 진상규명해서 가해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하고, 경찰 당국에 신고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를 한 것이다.

-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긴 했나?

가해자 학생들에게는 성폭행 자체를 갖고는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선도 10일 정도의 가벼운 조치를 했으며, 그 학생들은 계속 학교를 다녔다.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 학생을 내쫓아버리는 본말이 전도된 믿기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선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자기 제자라고 해서 무조건 은폐하고 감싸는 건 옳은 교육이 아니다. 

- 얼마 동안 이 사건을 은폐했나?

근 8개월 정도다.

- 경찰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렇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학교 당국에서는 이미 몇달 전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자기를 전학시켰다'는 얘기를 피해자 학생이 뒤늦게 한 것이다. 피해자 학생이 그 말마저 하지 않았다면 학교 당국의 파렴치한 조치들이 은폐되고 말았을 것이다.

- 소송 후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봤나?

아직 공식적 답변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특히 은폐 부분에 있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학교 당국에서는 집단 성폭행이 있다는 사실을 진술서로 써서 받아놓은 게 있었다. 그런데 그 진술서마저 학교에서 폐기처분까지 했다.

- 학교 측이 진술서를 폐기처분한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나?

피해자 아이가 진술서를 썼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진술서를 어떻게 했냐고 학교 측을 상대로 추긍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폐기처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됐나?

나중에 수사가 진행돼서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이런 성폭력 사건은 법정공방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전에는 검찰이나 경찰, 재판 과정에서 고통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됐다. 예를 들어 비디오 촬영을 해서 나중에 법원에 제출하는 식의 제도는 도입됐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관이나 검찰이나 판사라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피해자의 아픈 가슴을 공유하고, 그런 전제에서 피해자를 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

- 지금 강지원 변호사가 맡고 있는 다른 성폭력 관련 사건들 중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농구스타의 성폭력 사건이다. 이 사람이 자신의 팬클럽 회장을 했던, 당시 17살밖에 안된 여고생을 1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성적으로 농락한 사건이 있다. 이 사람은 당시 32살의 유부남이었는데 17세 여고생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다. 유부남이라는 사람이 10대 소녀에게 1년 가까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런 사람은 농구계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농구스타는 청소년들의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죄책감이나 속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묵과할 수 없다. 그에 관련된 소송들을 준비하고 있다.

- 이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교 당국에 호소하고 싶다. 학교 당국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쉬쉬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다. 입시 위주의 풍토 하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학교 당국에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학교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학교, 그리고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을 고용하는 국가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의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사들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있는 그대로 조사해야 한다. 가해 학생에게는 응분의 처분을 하고, 피해자 학생들은 철저히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것이다.


▶진행: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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