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20 심야토론 방송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글이 올라왔길래 펌질해 올려 봅니다.)

지난 토요일에 "KBS심야토론"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제목은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다시보기(무료) :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vod.html ]

한쪽이 그토록 일방적으로 깨지는 토론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토론의 내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옮겨올 수 없으니, 몇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토론자:

종교인 과세 찬성 : 김광윤(아주대 교수), 이진오(목사)

종교인 과세 반대 : 문병호(총신대 교수, 목사)

종교인 과세 조건부 찬성 : 이억주(목사)

패널들의 토론 내용은 파란색 글씨로 구분하였습니다.
방송을 보며 빠른 속도로 받아 적은 것이라 높임법은 생략하였으며, 
발언의 요점만 정리하였습니다.
검정색 글씨는 저의 소감입니다.


이억주 목사는 '조건부 찬성'인데, 그것에 대해 이억주 씨 본인은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억주 : 나는 조건부 찬성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조세정의라면, 어려운 목사를 도와주는 것은 사회정의이다.
            이 두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

이억주 씨의 발언을 정리하면, 어려운 목사,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사들을 도와 준다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겠다는 것이네요.
이억주 씨는 뒤에 가서 위의 발언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니,
일단 위의 이억주 씨의 발언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대로라면, 그렇다면 이억주 씨는 이제 
"종교인 과세 찬성"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김광윤 교수와 이진오 목사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의 내용 중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억주 : 내가 세금을 내러 구청에 갔었는데, 공무원이 뭘 그리 복잡하게 하느냐며,
            그냥 가라고 했다.
김광윤 : 그 공무원 누구냐? 직무유기다. 그건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억주 : 세금 고지서가 나온 적이 없다.
김광윤 :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자진신고 납부제이다.
이억주 : 종교인 과세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김광윤 : 세법이 매뉴얼이다. 세법대로 하면 된다.


기독교 목사가 세법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자상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김광윤 교수의 반박이
정말 통쾌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억주 : 과세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교회 장부를 들여다 봐야 한다.
            교회 장부 들여다 보는 것에 대해 교회 공동체에서 저항할 것이다.
김광윤 : 그건 교회가 당연히 응해야 한다.
            투명성을 위해 정부에서 장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억주 : 미국은 교회 제정을 들여다 보지 않는다.
            헌신해서 낸 헌금을 세속정부가 왜 들여다 보나?
김광윤 :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의 나라이다.
이억주 :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성을 띈다.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강제성을 띄면 안 된다.
김광윤 : 세금은 강제적인 것이다. 누가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나?
이억주 : 교회 공동체가 거부할 것이다.
            (이건 여러 차례 주장하더군요)
            거부하는 교회 공동체에 가서 직접 말하라.

이 부분도 아주 황당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장부 공개 거부의 이유로 "교회 공동체의 저항"을 들고 있는 것도 황당했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김광윤 교수에게 떠넘기며 
"거부하는 공동체에 가서 직접 말하라" 라고 발언한 것도 매우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당연히 내야할 세금인데 강제성을 띄면 안 된다니.. 거참..


다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병호 : 외국에서는 국가에서 교회에 지원을 하는 적극적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금 안 걷는 것을 통해 소극적 보호를 하는 것이다.

위의 발언에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보호의 대상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군요.
기독교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복지혜택을 받는 목사가 늘어나서, 
종교인 과세는 세수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의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병호 목사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통해 교회를 보호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모순이 있는 주장입니다.


이억주 : 목사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을 통하여 성직자의 자존감을 세운다.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더라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등의 가난한 목사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오히려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억주 씨의 저 주장은 세속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것을 통하여 목사의 자존감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기억해 두라고 한 이억주 씨의 기본 입장과 모순이 됩니다.
앞에서는 도움을 받는 조건부 찬성을 주장해 놓고, 
여기서는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을 통해 자존감을 세운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이진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진오 : 그러면 세금 안 내고 혜택을 안 받으면 된다.

명쾌한 답변입니다. 
혜택을 받아야 할 목사들은 어차피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고,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을 통해 자존감을 세운다면, 
그들은 혜택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이진오 : 헌금 낸 것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이다.
            현재 교회 재정에 비리가 많다. 자정을 못한다.
            반성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이진오 목사의 발언입니다.
헌금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종교인 과세를 주장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호 : 교회는 교회 본연의 일을 할 때 잘하는 것이다.
            세금 내는지 여부는 판단근거가 되지 못한다.
            조세를 강제하지 말고, 인권, 복지 영역을 만들어서 교회 사람을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 특혜를 주자는 발언으로 보이네요.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세금 내지 않고 인권, 복지 영역에의 종사로 
세금을 대신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허용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세정책에 굉장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에서 오간 발언 중 저에게 가장 웃음을 줬던 발언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억주 : 교회만큼 제정 운영이 투명한 단체는 없다고 생각한다.
            목회자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회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둔다고 합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논의는 교회를 비난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 중 하나이다.
             목회자, 종교 종사자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다르다.

이날 토론에서 오간 발언 중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웃음을 줬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테니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광윤 : 교회 재정관리를 목사가 안 하고 다른 교역자가 하기 때문에 투명하다는 것은 
            혼자만의 주장이다.


토론의 소주제중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중과세의 문제나 종교는 성스러운 일이기에 세속정부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뻔한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반박당한 케케묵은 논의들인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 문제를 또다시 끄집어 냈습니다.
정말 이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논의들이 오갔는데, 이정도만 적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