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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표 일자리 정책은 재원이 필요 없습니다.
게시물ID : sisa_842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c
추천 : 26
조회수 : 1000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7/01/31 19:18:12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그 돈은 사내 유보금이나 
주주 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들은 사회로 나오는 일 없이 금고나 계좌에 얌전히 들어가
그대로 쌓이기만 합니다. 

반면 문재인표 일자리 정책은 돈이 돌아오게 됩니다. 
국가직 공무원들의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0여만원. 먹고 살기에도 빠듯합니다. 
모두 소모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 돈들은 다시 국고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소득세에 의해서 단 몇%가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급 즉시 되돌아오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 돈이 소비될 때마다 10%의 소비세가 돌아옵니다. 
200만원을 모두 사용하면 매달 20만원의 소비세가 되돌아옵니다.
공과금이나 집세, 융자, 등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잇으나 최소 10만원은 매달 되돌아오겠죠.

시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사용된 돈은 돕니다. 새로 생긴 일자리에서 얻은 돈으로
치킨을 사먹든 옷을 사입든 소비를 하면
누군가는 그 만큼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수익 만큼 일정량의 소득이 늘겠죠. 
소득이 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날 때마다 10%씩 소득세가 붙습니다.
200만원을 주었는데 그 돈이 몇 번만 돌면
소득세와 소비세만으로도 금세 국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 정책을 통해 투입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이 경기 활성화로 인한
소득-소비세 구조로 되돌아오고
또한 고용된 공무원들 때문에 사회적인 안전 서비스가 강화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죠. 


문재인표 일자리 정책은 돈이 들지 않는 정책입니다. 
당장 심각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국가 재정으로 고용하게 되면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직 전환도 뒤따릅니다. 
소방대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치안 유지에 도움되고
교육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더욱 촘촘해지고 꼼꼼해집니다.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챡이죠.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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