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424090015002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혹시 운전하고 오셨어요? 음주운전할수도 있어서 술 안팔아요 해야하나요?

이러다가 번개탄으로 자살하면 번개탄판 사람은 자살방조죄

칼로 사람을 죽이면 칼 판사람에게 살인방조죄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