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법시험 부활로 가면 포퓰리즘일수 있고,
반대한다면 20대들중 로스쿨제도에 대한 반감을 지닌 저소득계층의 진보적 지향을 지닌 청년들을 자극할 것입니다.
향후에
로스쿨졸업생들과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비로스쿨출신들이
함께 시험을 보는 변호사시험(현재 일본식 제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계층의 벽을 허물되, 로스쿨출신들에게 얼마간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시존폐문제로
진보적 저소득층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잃지않고,
로스쿨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제도를 지키는
정치사회적 통합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