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가 싸지른 글 보고 와라
http://www.ilbe.com/17170065 지금 논란이 계속되는 쟁점이 ISD, 한미FTA의 효력, 의료관련된 부분 및 공기업관련된 부분들인데
최대한 간단히 쓸테니까 한번 읽어봐라
아 세줄요약한다
1. ISD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2. 한미 FTA는 평등한 조약은 아니다
3. 의료 및 공기업관련된 문제는 과장되어있다.
1.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그냥 투자자가 손해보면 국가에 소송제기해서 패소하면 물어줘야 하는 그런제도다.
내 말 잘 들어봐라. 이건 그냥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게 맞다. 왜냐?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호주 FTA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 호주는 미국이랑 FTA할ㅤㄸㅒㅤ ISD 조항 뺐다.
근데 공짜로 뺐냐? 아니다~ 대신 손해를 존나 마니 봤다 (농산물등등)
근데 미국에서 ISD ㅤㅃㅒㅆ다고 소송안하는 줄 아냐? 아니다
필립모리스라는 회사 알지? 담배파는 회사
호주정부에서 담배마케팅 금지 할려고 하니까 애네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홍콩 자회사통해서 ISD로 걸어버린다고 하니까 호주정부가 개 버로우 타고 그 정책 폐지했다.
우리라고 틀릴줄 아냐? ISD 빼면 대신 다른걸 줘야할텐데
그럴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가 ISD 맺은 국가가 81개국인데 그냥 개네들 아무나 골라서 거기에 자회사 하나 세우고
소송 걸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정부에선 공공쪽엔 존나 타격하나도 없을거라고 하는데 순진한 게이새끼들아
반만 믿어라..타격이 없을래야 없을순 없을거다. 그냥 대충 감수하는거지.
2. 한미 FTA의 효력
간단히 말해서 미국 = 한미FTA < 미국법
한국 = 한미FTA > 한국법
이게 맞냐는 건데,
미국법 얘기는 논외로 하고
한국에서의 상황만 보기로 하겠다
정부 반박문을 보면
헌법 6조1항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고 되어 있다.
즉 한미FTA=한국법이란게 명목적으로는 성립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예를 한번 들어보자, FTA의 조항과 국내법의 충돌이 생겼다. 충분히 있을수 있는 상황이지?
즉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이 생긴 상황이 관건이란거다.
분명이 한미FTA=한국법이랬는데 충돌이 생겼어?
이럴ㅤㄸㅒㅤ 국제법(FTA)를 따르게 되어 있다.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봐라
이게 학설이 분분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선 헌재판결이 이미 나와있어. 국제법을 우선한다고
(참고로 EU는 국제법 우선, 미국은 국내법 우선이다)
즉, 미국은 무조건 FTA 따라야 하는건 아니고 상당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SEC102를 우리쪽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얄짤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존나 객관적으로 봤을ㅤㄸㅒㅤ 한미 FTA는 평등하냐 하면 아니다라는 얘기다.
3. 의료관련 및 공기업 관련
이 부분은 각각 나눠 쓴다
(1) 의료관련
의료관련 이슈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의약품특허-허가 연계제, 영리병원 인가
이거 두개다
먼저 의약품특허 이게 모냐면
보통 의약품에 대한 허가가 20년이 지나면 종료가 된다
20년이 지나면 제네릭이라고 하는 복제약을 싸게 팔수 있게 되는거지.
근데 이걸 20년이 될ㅤㄸㅒㅤ쯤에 미국에 있는 특허보유자에 이거 만료된다라고 알려주는거야
그래서 개네가 어 씨발 이거 아직 만료되면 안되는데 하고 소송걸어버리면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그동안 약을 못만드는거야
보통 최소 6개월에서 24개월 간 약을 못만든다는거야
그래서 제약업계에서 미친듯이 반대하는거지. 약 못팔면 지네 굶어죽거든.
그럼 손실을 존나 보게 되서 기존약값을 올린다 그거야 좌좀들 논리는
그런데 정부측 안을 보면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되어있다.
3년이란 시간 줄테니 니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생기면
애새끼들이 신약이라도 개발할려고 용쓰지 않겠어?
그럼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발전될 것이다.
지금 이 두가지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판단은 니들이 해라
두번ㅤㅉㅒㅤ, 영리병원 인가다
좌좀들 선동중에 하나가 영리병원=병원비 폭등= 한달 의료비 200만원
이게 존나 인터넷상이 펴져있다
그런데 실상은 존나 과대포장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다.
우선
영리병원이 생긴다고 병원비가 올라가는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있다.
먼지 알겠냐?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폐지다.
즉 다시말해서
영리병원 설립 --> 영리병원 활성화 --> 사보험 활성화 -->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 병원비 폭등
이게 되야 하는데
저 중간 과정들 다 잘라먹고 병원비만 폭등 이지랄 하고 있는거다.
저 과정까지 갈라면
존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거다.
물약 한번 안빨고 최종보스 한 3번 연달아 깨기 정도라고나 할까
일단 영리병원을 설립할려면
1.경제자유구역안에
2.외국인지분 50%이상
3.내국인환자 50% 미만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어때 존나 빡세보이지?
근데 저 조건이 완화되게 되면 사실 분명히 위험한건 있다는 건 알아야 한다.
혹 영리병원이 성공한다 해도, 국민건강보험 폐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보나마나 저때는 국민들 8-90%가 들고 일어날거다.
니들이라고 좀비들보듯이 안 일어날듯 하냐? 니들도 일어나야지...왜? 병원비 한달에 200씩 나가는데
즉 최종적으로 저단계까지 갈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는거다
세번째는 좀비들이 존나 까데는 맥시코하고, 볼리비아 모 이런데 공기업사태에 대해 애기해볼까 한다.
근데 보는새끼들 있을래나 모르겠다.
일단 여기까지 읽고 궁금하면 댓글달아라 그 뒤엔 좀 이따가 싸줄테니까
1. ISD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2. 한미 FTA는 평등한 조약이 아니다
http://www.ilbe.com/17179106 (미국법>FTA, 한국법<FTA)
3. 의료 민영화 문제는 과장되어있다
이번 편에서는 좀비들의 선동논리에 맞서도록 하겠다
(민영화 정책 및 FTA 한 나라들의 선례 등이 있다)
다 알겠지만 좀비들의 선동논리엔 특징이 있다.
일단 존나존나 과장한다
1%의 가능성을 100%로 부풀린다 (과거 광우병때처럼)
그리고 그런 부풀려진 극단적인 루머를(지들은 사실이라고 믿음) 퍼나르기 시작한다.
이미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그냥 감성팔이다.
대표적인게 이런거다.
멕시코에 사는 주부의 글 - 쓰레기같이 사는 하층민들(FTA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진도 존나 처참한 사진 첨부한다)
멕시코 FTA 협상주범들 주민들이 잡아서 총살형
미국에서 병원비 한달에 2백만원 (극단적인 사례가 나온다, 돈없어서 다리를 잘라야 했다-병원비 인증샷까지)
볼리비아에서 빗물 받아먹는다는 물사태
매클래드사 문제 (미국 폐기물업체가 멕시코에서 폐기물을 잘못처리해서 정부가 규제했는데 도로 고소미 먹어서 배상했다)
(특히 잘모르는 보슬들 사이트 들어가면 진짜 볼만하다. 레테 미즈넷 판 등등)
이게 만화와 곁들여져서 무한대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좀비들은 광화문으로 집결한다. 맞냐 아니냐?
저 위에 예로 들었던 글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1. 사실확인 안함
2. 인과관계의 오류 범함
3. 재내랑 우리랑 똑같다는 가정이다
하나하나 되짚어 보겠다
1. 멕시코는 FTA때문에 망했다?
나는 졸라 객관적이기 ㅤㄸㅒㅤ문에, FTA의 영향이 눈꼽만큼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솔직히 FTA 탓도 있다.
근데 한번 살펴볼까? 멕시코가 좃된 이유를
멕시코가 NAFTA 발효된게 1994년이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온게 1994년 12월이다, 그리고 농민폭동은 1994년 초다
즉 농민폭동 --> NAFTA 발효 --> 경제위기
이 모든게 1년안에 이루어졌다. 이게 정말 FTA때문에 벌어진일일까?
까놓고 말해서 이새끼들은 10년동안 경상수지가 적자 상태였다. 적자가 쭈~욱 쌓여나갔던거지.
그 상태에서 이새끼들 돈인 페소화도 존나 과대평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새끼들이 94년 12월에 페소화를 평가절하하게 되지.
그랬더니, 들어와있던 외국투자자본들이 '아 시발 이러다가 좃되겠네' 하고 다 튀어버린거다.
당연히 외화가 부족한 멕시코정부는 IMF의 도움을 받게 된거다. 솔직히 우리 IMFㅤㄸㅒㅤ랑 크게 틀리진 않다
자, 이미 망했다. 여기까진 FTA와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순 없다. FTA전부터 이미 사회정치가 극도로 불안하고 경제는 만신창이였거든
근데 IMF터지면서 지금 서민층이 좆망한게 결국 팔아먹을거 다 팔아먹어서 그렇게 된거다. 이쯤되서 FTA도 한몫 한거고
그럼 시발 이게 FTA때문에 망한거라고 할수 있냐?
그냥 FTA는 한가지 원인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2. 미국 병원비 토나옴
이 얘기 한번 해볼까? 미국 병원비 비싼거 맞다.
근데 앞전글에서도 얘기 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존나 특이한 국가다.
얘네는 민간보험이 존나 활성화되어 있는데, 첨엔 국가보험이었다가 민영화된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첨부터 민영화였다는 사실을... 왜 첨부터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어있는지는 니들이 찾아보라(개네들 종특이라고 보면 됨)
첨부터 그냥 민영화였다. 그래서 오바마가 지금 민영화된걸 다시 돌리려고 의료개혁하고 있는거다.
이걸 민영화되면 좃된다고 좀비들이 얘기한다.
세계적으로 국민의료보험체계에서 민간보험으로 전환된 사례는 단언컨데 없다고 할수있다.
어떤 새끼가 칠레 얘기하는데
칠레 민간의료보험 도입된게 1981년이다. FTA는 2000년대고
그럼 이게 FTA때문이냐?
그리고 1982년에 민간의료보험 도입한 새끼들이 군사정부다. 지금도 못살지만 그땐 미개인 수준이었을텐데
우리나라랑 상황이 똑같다고 할수 있는지 그 수준이 심히 의심스럽다.
3. 볼리비아 물사태
정확하게 말하지만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 맺은적이 없다.
저 제소당한건 ISD로 제소당한건데 우리나라는 80개국과 ISD 맺고 있다.
FTA하면 볼리비아 물사태같이 수돗물 존나 비싸지냐?
ISD 에 대한 내용은 앞전글에 썼으니 그거 보고 참고해라
4. 멕시코 매탈클라드사 사태
멕시코에 미국의 메탈클라드라는 회사가 쓰레기설립장을 설립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서
멕시코에 손해배상을 받아냈다는 게 요지다.
이거 어떻게 된거냐 하면, 첨에 멕시코 정부가 이 회사에 우리가 다 책임지고 보장할테니
너희 쓰레기 설립장 지어도 돼. 그래서 메탈클레드사가 땅을 샀어
근데 이게 반대로 무산된거야. 메탈클레드사 입장에서는 좃된거지...돈만 날린꼴이자나
그래서 이걸 제소해서 보상받아낸거야
이거 누가 잘못한거냐....시발 멕시코 병신같은 것들이 잘못한거지 FTA 때문에 이꼴난거냐?
주로 지금 나오는 국가들이 멕시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국가들인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허점이 모냐면
저런 사태들에 민영화가 초래한 사태라 그거다.
근데 정작 FTA 하면 민영화가 되냐?
FTA 조문을 보면 공공서비스는 죄다 유보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즉, 공공서비스는 애초에 해당사항 없음이란 얘기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화되면 저런 일 안생길거라는 보장이 없지만
민영화되는걸 사전에 방지해놨는데 왜 자꾸 저걸 걸고 넘어지는거냐는거다
그냥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를 왜 헤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저 남미국가들이 농업국가지 산업국가냐? 재네들은 개방은 했는데 농업국가가 농산물 수출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재넨 재네보다 더 경쟁력있는 중국산, 태국산 등에 밀려난거다.
우리나라랑 애초에 산업 인프라가 틀린데 동일한 조건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되겄냐 안되겄냐
근데 우리가 시발 아 역시 FTA는 좋은거구나 하고 무작정 안심하면 안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건 다시 IMF 오면 말짱 도로묵 된다는 사실
사실 남미 재네들이 망한게 경제위기-->IMF--> 공기업들 은행들 다 매각 --> 민영화 문제점 발생 --> 좃망함
대부분 이런 테크트리를 탄건데
우리라고 제2의 IMF오지말란 법은 없자나....
그러니 FTA가 타결된다 하더라도 항상 눈똑바로 뜨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해라
또 생각나면 글 싸지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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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도 맞고 저말도 맞고...
과연 어떤게 진실이에요?? 오유오면 FTA반대입장이고 일베가면 FTA 체결 해야 한다는건데,
알려주세요..ㅠㅠ
헷갈려서 그럽니다 오유님들 뭐가 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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