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오늘 기사에 나온 대연정론은 그리 좋은 수 같지는 
않습니다.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물론 그 총리가
내각구성권도 갖게 되겠죠..
좋은 걸까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내각제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헌법의 조문을 사문화시키지 않고
충실하게 헌법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이건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정치
실험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다른 당 출신의 총리와 장관이
국정목표를 향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같은 당에서조차 한가지 정책을 두고 여러가지로
의견이 갈리는데 이념이 서로 다른 당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을까요?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모은다구요?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시절 안 보셨나요?
백가쟁명식 다툼으로 당이 난장판 됐죠...
그리고 이 대연정론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책임정치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정책실패를 두고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을 비난할
것 입니다.그렇다면 정책실패로 피해를 본 국민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어 맨날 장관 경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국정의 혼란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희정 지사가 순수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제기를
했건 아니면 중도보수층을 흡수해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제기했건간에 이건 썩 좋은 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내경선에서 지지자들에게 공격 받기 딱
좋은 구실거리 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표도 나중에 연립공동정부 구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언급했고 이재명 시장도 야권공동
정부 구성을 말했지만 그거하고 대연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참모가 조언을 했는지 아니면 안희정 지사의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이건 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