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박원순 서울시장(55)의 ‘복지 서울’ 실험을 주시하고 있다. 박 시장이 복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무상급식, 반값 대학등록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쾌도난마식으로 추진하면서다. 복지 담론을 확산하고 내년 총선·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2800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서울시장의 첫 업무로 서울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안에 서명했다. 이달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생이 무상급식을 하게 됐고, 내년부턴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에는 182억원을 들여 내년에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시행키로 했다. 취임한 지 열흘도 안된 박 시장이 여야 및 보수·진보 간 복지 논쟁의 대표적 쟁점들을 연이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박 시장으로선 전시·토목성 사업에 치중한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의 ‘낡은 시정’을 사람·복지 중심의 ‘새로운 시정’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셈이다.
야권은 박 시장의 ‘복지 실험’을 적극 반기고 있다. 시작된 3가지 복지 사업은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범야권이 채택한 10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시민들이 이제 개발보다는 복지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서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현장에서 경험하면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 비난해왔던 한나라당은 막상 박 시장의 복지 정책 추진에 잠잠하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켜보자는 관망론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론이 물밑에서 교차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은 “예산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공약이라고 불쑥 실현하겠다는 식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박 시장이 자신과 성향이 다른 공무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안정성을 보이면서도 반값 등록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개혁적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박 시장의 ‘복지 서울’ 구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 실험이 성공하면 정부·여당을 향해 고액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자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공공부문 전반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여당도 10·26 재·보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민생 위기 요구에 눈감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된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도 커 보인다. ‘달라진 서울시정’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총선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흐름은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복지 모범사례’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의 효과를 느끼게 해주면 총선·대선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복지 확대가 야권에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채가 25조원인 서울시 재정 상황 때문이다. 부채를 줄이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박 시장에게 과제로 주어졌다.
<안홍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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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투표하여 선택하니.... 여의도 정치가 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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