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줄이려는 정부..
"내 보험료 또 얼마나 오를까"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너무 많이 걷었어"
"보험료 많이 거두고도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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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기사를 보면 뭔가 모순된다고 느낄겁니다.
그런데 이건 모순된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자신들의 인건비와 대기업 몰아주기에 몰두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은 개무시한다고 보면 일관되죠.
(국민들은 다 개,돼지라 그런가?)
논의에 앞서 알아야할 사실...
첫째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적립하면 안되는 돈입니다.
매년 부담되는 보험료만큼 다 써야 정상입니다.
흑자나서 적립되어도 법적으로 다른데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있죠.
누적 흑자가 20조라는 건 비정상이에요.
둘째 매년 건강보험예산을 모으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건강보험료(직장의 경우는 회사와 개인이 50%씩 부담, 지역보험은 개인이 100% 부담)의 20%를 국가가 국고지원하게 되어있죠.
셋째 건강보험 보장률...
이는 의료비중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로...
참여정부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명박 이후는 60%에서 위아래로 머물고 있죠.
즉 의료비 100만원이 나오면 건강보험에서 60만원 부담하고 개인은 40만원을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이유로 국고지원 20%를 안지려고 하고 있죠.
사실 지금까지도 20%를 지킨 적도 거의 없고, 앞으로는 더더욱 안지고 손떼려고 하고 있죠.
국가가 왜 있는지?....
그리고 솔까 건강보험이 흑자인 이유는 경제문제와 보장률에 있죠.
보장률 60%로 낮고... 간병비 등 각종 통계 외로 잡히는 의료비의 개인부담으로 인해 왠만큼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 흑자 20조에도 절대 건강보험 보장률을 안 높힙니다.
왜냐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라가면 삼성생명같은 민간보험이 약화되니까요.
보장률이 낮을수록 재벌 대기업 보험회사들의 수익이 올라가죠.
늘 그렇듯이 재벌들의 세상...
그런데... 또 웃기는 것 한가지...
건강보험 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줄이려고 하고...
흑자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안 올리면서...
또 건강보험 적립금은 탐나는 모양....
앞서 말한 것 처럼 건강보험 적립금은 다른 투자하면 안되게 되어있는데...
이걸 풀어서 국민연금처럼 또 재벌 대기업에 투자해서 주가 떠받치는 데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헬조선의 거의 모든 모순된 상황은...
국민 개개인은 개,돼지일뿐이고, 재벌 대기업을 위한 나라라고 보면 딱 들어맞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