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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임대료 제한
게시물ID : sisa_8450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뜨랑제
추천 : 1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2/07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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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자본주의의 메카인 미국 

그런 미국의 뉴욕시에서도 임대료 조정위원회(?)인가가 있어서 

특별한 지역의 아파트나 상가 임대료의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선 주자들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 중 일부 지역을 정해서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공약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폭탄, 재계약 리스크 (장사 잘되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임대료 올려 달라고 해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서 최저 시급의 인상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더 고용하게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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