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 얄팍해서인지 저는 처음 듣는 표현인데요.

어제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인 강상구씨가 제시한 공약 중 하나 입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참신하고 취지에 공감이 되는 공약이라서 공유합니다.

 

[사회적 상속]

 

요는 돈이 많은 금수저들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유리한 위치를 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상속에 의한 기획의 불평등을 해소해야하나 현 시점에 무작성 상속/증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보완책으로 부유층이 재산을 후대에 상속할 때 내는 세금, 상속세를 재원으로 하여

사실상 상속받을게 없어 맨땅에서 시작해야하는 흙수저 청년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상속을 한다는 취지 입니다.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매년 성인(만20세 기준)이 되는 청년층을 고려할 때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인당 약 1600만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현금으로 줄지, 독립에 필수적인 주택자금의 형태로 지원할 지

사회적 상속 대상을 어떻게 구분할지(보편 or 선별) 등에 대해서는 좀더 스터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어제 들은 공약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공약이었습니다.

원작자가 온전히 정의당은 아닐거고 아마도 어디선게 시도되었거나 제안되었던 것을 차용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분들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