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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도 중요하고 대선도 중요하지요..
게시물ID : sisa_845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년생입니다
추천 : 0
조회수 : 1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7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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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의 증인신청 수락으로 우려의 글들을 많이들 쓰는데요
저는 좀 더 큰그림으로 제 뇌피셜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2월네 탄핵이 중요했던것은 특검이 2월말까지여서 그런거로 알고있습니다.
박그네를 수사를해야되지만 박그네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로 거부하고있죠. 그럼 탄핵시키고 민간인신분으로 만든다음에 조사를 할수밖에없었고,
그러기에 특검기간내에 탄핵이 인용되야되기 때문에 2월내 탄핵이 중요했던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측면에서보면 오늘 증인신청수락이 대세에 별 지장이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많이쓰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죠..
아마 지금까지 박그네측이 철면피깔고 조사불응에 압수수색거부한것도, 무죄를 주장하려고한게아닐껍니다. 실형만은 면하려고하는거죠.
뉴스룸을 쭉봐오신분들이라면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것중에 뇌물죄가 입증이안되면 다른죄로는 집유될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실겁니다.
박그네는 철판을 깔고서라도 실형은 피하고 싶어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많은 혐의와 증거자료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버티고있는거겠죠.
베스트는 처음에 나왔던 1월말탄핵설이 실현되고 특검에서 대면조사 압수수색을 충분히 하고 박그네가 실형받는게 베스트이지만 그건 이미 힘들어졌다고 봐야됩니다. 2월달까지 탄핵이 끌렸을시점부터 말이죠.

솔직히 전 탄핵 가결이된순간 헌재에서 인용되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서 탄핵이 인용되냐가 중요하다고생각했죠. 지금도 같은생각입니다. 인용은 될겁니다. 너무낙관적으로 보는것이라고 욕먹을순있겟지만 헌재가 그네편이여도 인용되는게 좋습니다. 골든타임만 넘기면 목표달성하는것이니까요. 오히려 기각되는것이 헌재나 그네에게 더나아가 기득권세력이게 더 부담될겁니다.

저번주인가 저저번주 썰전에서 유시민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번도 혁명에서 승리는 계속해왔지만 한번도 혁명주도세력이 집권한적이없었다고요.
생각해보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3.1운동후 임시정부수립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 독립을 외쳤고 자력에의한 독립은아니였지만 광복후 그 독립운동가들보단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이승만을필두로 제집권했죠. 그이후 이승만을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켰으나 국민이 집권하지못했죠. 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으켰으니까요. 그박정희를 김재규열사가 탕핵으로몰아내고 국민의 항쟁끝에 누가집권했습니다. 전두환이 다시 군부정권을 세웠죠. 그전두환을 국민의 피와땀으로 몰아냈지만 노태우가집권하면서 다시 그 군분정권이 이어졌죠. 우리는한번도 일제에부역했던 독재자에 부역했던 군부정권에 부역했던 그 기득권을 청산해본적이없죠. 그 기득권세력이 지금 우리나라와 국민에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도 정확히 알수없는 그 거대한 기득권세력말이죠.

지금 박그네 탄핵되면 속은 시원하죠. 정의가 상식이 승리하였고 국민이 승리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국민이 집권할수있을까요?
탄핵은 당연히되야죠. 될꺼라고 믿고 3월달에는 될꺼라고봅니다. 특검이연장되면 모르겟지만 그럴 가능성이없으니 3월되면 박그네도 목표달성한것이니 아마 부담없이 헌재에서도 탄핵인용할꺼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기각이되든 인용이되든 진정한 죗값은 받기힘듭니다.
아싸리 정권교체되고 다음정부에서 다시 죄값을 치르게하는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대선도 중요하다고 말한겁니다.

또한 탄핵이 인용만된다면 최대한 늦게되는것이 화병이야 나겟지만 길게보면 더 좋을수도있을꺼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탄핵인용되고 4~5월대선이면 지금 현재 20대국회와 다음정부가 약3년이라는시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여소야대는 피할수없죠. 새누리가 쪼개졌어도 지금 95석입니다. 저3년동안 저 새누리가 깽판을 안칠까요.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럼 만약 기각되고 12월20일에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뤄지면 20대국회와는 약2년의시간만 공유하게 됩니다. 2년후 21대국회때 국민들이 새누리를 제대로 심판하면 제대로된 기득권청산을 할수있을꺼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탄핵이 기각되면 약 10개월동안 새누리와 그 기득권이 모든꼼수를 부려서 정권교체를 막으려하겟죠. 또한 우리국민들은 화병이 나겟죠.
하지만 다음정부에 민주당이집권한다면 그들에게 20대국회는 너무 큰 장애물이될수도 있기에.. 최대한 늦게 대선이 치뤄지는 것도 좋을꺼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의미에서 저는 이미 2월달까지 탄핵인용이안된 지금시점에선  지금의 탄핵 인용은 크게 의미가없을것 같습니다. 적어도 박그네를 처벌하기위한 측면에선 말이죠. 어차피 지금 박그네는 꼬리에 불과하며 그 꼬리마져도 특검수사종료후 탄핵인용은 진정한 죗값을 받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후에 다시 수사해서 제대로된 죗값을 받가하는것도 나쁘진않을꺼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대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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