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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저지른 각종 억울한 사건 결정 이나 결정 지연 사례를 알립시다
게시물ID : sisa_845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쿼트란★
추천 : 3
조회수 : 25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07 20:37:04
지금도 보면 장기 미제 사건 심판 선고 미이행 사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받은 국민의 권익 침해 등에 알리고
헌재 규탄해야 합니다
사법소극주의에 숨어 대한민국을 아작 내네
두고 봅시디ㅣ 언젠가 민주 개헌시 헌재 위상을
어떻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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