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거기에 탄핵 반대글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렇더군요. 저들은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셔서 신성한 주권자의 소리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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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님들께 드립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재판 기사를 읽으며 강일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님들의 이름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기억하는 정도를 넘어 이른바 '사이다'발언에 위로받고 재판분위기가 탄핵인용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보이면서 기운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별 말씀 없는 재판관님들의 속이 궁금합니다. 별 말 않고 있는 분들이 기각 쪽에 서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간절히 원했던 80% 가량의 국민들은 '닭 쫓던 국민'이 되고 맙니다.
아마도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인사관련 정보 뿐 아니라 사찰을 통해 헌법재판관님들의 약점을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식이 있는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손을 들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 크고 작은 약점에 발목 잡힌 일부 재판관이 자신의 반역사적이고 비겁한 결정을 보수의 소신으로 포장하면서 국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헌재 재판관님을 압박하는 세력이 있다면 탄핵에 반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저들을 안심시킨 뒤에 결정의 순간에 용감하게 탄핵인용의 대열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핵이 최종결정된 뒤에는 저들이 갖고 있는 약점카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일패도지하여 사분오열되고 우왕좌왕하다 스러져 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사찰자들보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최악의 경우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칩시다. 설사 그리 된다 해도 박근혜의 권력이 되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봐야 남은 1년여의 재임기간은 '레임닭'의 신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실상 불가합니다. 야당 정치인과 참언론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해도 곧바로 항명에 부딪혀 오히려 내란죄로 체포, 구속되어 셀프탄핵의 결과를 빚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근근히 임기를 이어간다 해도 여소야대 국회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들의 파상공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수구보수세력은 궤멸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극민들로부터 70~80%에 이르는 지지를 얻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탄핵인용에 반대했던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 살바도르의 순교자 로메로 대주교(Oscar Romero(1917~1980, El Salvador)는 마지막 강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탄압을 중단하라!” 저는 보잘 것 없는 일개 국민이지만 또한 자랑스러운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로메로 대주교의 마지막 강론을 표절하며 마무리합니다. '고통 받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탄핵을 인용하라!"
감사합니다.
[뉴스 속으로] 강일원 '사이다 질문' 이정미 '그물망 추궁' 서기석 '간결한 발언' http://v.media.daum.net/v/2017020400270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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