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중국 입장 전혀 생각 안하고 오히려 중국의 약한 대북제제 핑계 대면서 사드를 한다는것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북한 제제를 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제제를 해야 사드를 한국이 설치 하지 않는냐 이런식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한중간의 갈등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중국 입장 전혀 생각 안하고 한국이 이렇게 하면 중국이 이해할 것이라는 우기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론하는 패널이 그냥 안철수 답변 듣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원래 확살한 토론을 하려면 안철수의 답변을 듣고 <그게 안철수씨의 생각대로 중국이 쉽게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겠는가?> 이렇게 반문해야 하는데

다 그냥 넘어가서 그냥 일방적인 안철수의 공상적 답변 듣고 끝나네요.

 

그럼 안철수 말과 달리 분명 현실적으로 중국이 100% 취할 사드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제하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그래서 북중 VS 한미 군사 경제 대결 신냉전으로 간다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외교 힘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한국 바로 근처에 있는 큰 시장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이고

남북 평화에 통일에 미국 못지 않게 아니 더 중요한 중국을 잃게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안철수가 장담한것처럼 한국이 사드 설치했다고 중국이 북한 제제에 앞장설까요? 아니면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에 극한 군사 경제 대결로 갈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현실성 떨어지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새누리와 같은 주장이고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 후 한국의 경제와 안보 통일에 매우 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서 정중하게 철회하겠다 하는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의 최근 입장은 개성공단 재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언 보니까 개성공단 재개가 아니라 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제를 유지하되 사드를 통한 중국의 더욱 강한 대북 제제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다 라는 것이였습니다.

 

이건 기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약간 대화를 더 선제적을 하겠다는것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분명 대화시도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는 무슨 능력이 있기에 한국이 대북제제를 유지한 채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면 북한이 좋다고  북핵 해결과 남북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한다? 그리고 사드로 북중 연합이 더욱 강화된 환경에서요. 이것도 현실적인지 토론 패널들이 다시 질문했어야 하는건데 또 안철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났습니다.

 

 

안철수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면 자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는게 쉽습니까? 최근만이 아니라 9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이 한국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한적이 있나요? 안철수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막 만들수 있다고 주장하나요? 이것도 토론 패널들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현실성 있느냐 라고 재 질문했어야 하는데 또 그냥 안철수의 일방적인 주장 듣고 넘어 갔습니다.

 

또 그리고 4~5년 뒤에는 노년층들이 대거 회사에서 은퇴할 것이기 때문에 대량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4~5년 정도만 중소기업 취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지원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던데요.

그 때 질문한 패널은 분명 중소기업 일자린데 그게 무슨 4~5년 뒤 대기업에나 있을 4~5년 뒤에 노년층 은퇴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무슨

중소기업 일자리난과 관련있는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지해 주십시요 라고 또 구체적으로 패널이 물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거 보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구직난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임금 문제라면 몇몇 삼성 현대 LG 같은 잘나가는 대기업에 법인세든

부유세 같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그 대기업 하부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에 40만원 씩이라도 보태 주는게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막연하게 4~5년 뒤에는 예언자처럼 확신에 차서 근거없이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 임금지원을 한시적인 정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주장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는건 그렇게 쉽고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중소기업 구직난은 계속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이것에 맞는 정책을 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장.

 

제가 알기에 알집과 다른 백신 업체들이 안랩과 별 기술력 차이 없는데 정부와 대기업 일꺼리에 비상식적으로 밀리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철수가 김대중 정부 관련 위원회 했을 때 정부 컴프터에 안랩이 깔리기 시작했고 국민은행 포스코 사외이사 할 때 국민은행 포스코 대기업에 안랩이 깔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김대중 이명박 정부의 무슨 위원장 하면서 충분히 정부와 대기업에 안랩이 깔리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런 영향을 주었다면 안철수 본인이 가장 앞장서서 공정성장을 방해한 장본인입니다.

 

 

대부분 20 30명 있는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없습니다. 60명 정도 있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부터 비정규직이 있는거 같은데요. 안철수의 2년 이상 작업이 지속되는 일자리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아예 비정규직이 다 사리집니다. 그런 법이 있다고 해도 지금 기업들이 법정 노동 시간을 안 지키듯이 분명 안 지킬 것입니다. 안철수의 묻지마 억지 주장을 패널들이 그럼 왜 안랩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가요? 왜 안철수씨는 안랩 창업초기부터 쭉 비정규직을 절반이상 유지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또 그냥 안철수의 일방적인 답변 듣고 넘어갔는데요. 비정규직이 있는게 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최대한 임금차별과 해고 같은 차별을 국가가 최대한 감시 하고 차별을 하면 국가가 그 기업을 제제하는 쪽으로 가는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