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에 쓰는 첫 글입니다.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__)

2016년 7월 8일 일본 총리 관저에 관저 주인을 기쁘게 하는 뉴스가 전달되었다.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그 동안 그를 지긋지긋하게 했던 한국의 친중 정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를 미소짓게 했다.

기본적으로 이 이슈는 한일 위안부 합의 - 사드 배치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기본적으로 한 셋트로 묶여 있다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사드라는 이슈는 사드 자체로 보면 아무리 사드 배치가 싫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는 미중 패권 경쟁의 정중앙에 위치에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아베가 2012년 재집권한 이래로 그가 가장 최우선시 한 외교 정책은 바로 '절대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도록 두지 않겠다'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이기자 아베가 놀라서 바로 미국에 날라간 이유가 이거다. 

그의 외교 전략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 동안은 오바마와의 연대로 그가 원하는대로 잘 흘러갔고 또한 힐러리의 대선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뜻밖에도 고립주의자로 알려진 트럼프가 당선되자 그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설득하러 날라간 것이다. 

우리로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베는 그 나름대로는 한국과의 외교에 신경 쓴 편이다.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특사를 보낸다거나 정상회담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정상회담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아베의 그런 노력을 보이콧했다.

그리고 중국과 연대하여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친중 정책을 강화해나갔다.

그의 외교 전략상 한국의 힘이 필요한 아베로써는 심히 못마땅하게 박근혜 정권을 바라봐야만 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반전이 시작된 것은 2015년 가을.

진원지는 남중국해 분쟁이었다.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로 어그로를 끌고 있을 때 이 문제에 있어서 아베와 오바마는 견해차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자는 아베와 일단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오바마 사이에 견해차가 있었지만 그 견해가 좁혀진 것은 2015년 9월 22일에 시작된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오바마는 중국의 남중국해 매립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재고를 요청했지만 시진핑은 이 문제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거부했다. 

이 정상회담 외에도 다른 외교라인을 통해서도 얻어진 정보를 취합한 결과 중국과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오바마는 대중 정책을 아베가 원하는 형태로 전면 수정했다.

2016년 4차례 있었던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여겨왔던 지역을 미군의 함선이 통과하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이 그것으로 미국은 더 이상 대화보다는 행동으로써 중국의 패권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오바마는 친중 정책을 취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해왔다.

그 동안 중국에 대해 오바마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와서 저런 흐름을 묵인 했으나 사이가 틀어지기로 결심한 마당에 자국이 강한 영향을 투사할 수 있는 한국 정부를 저렇게 내려버둘 이유 따윈 없으니까.

2015년 11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런 뒷배경이 있었다. 

사실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일 군사협력에 위안부 문제라는 방해 요소를 제거한 것에 가깝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살펴보면 일본의 저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극우라고 불리는 아베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 턱이 없었고 그저 우리나라가 하도 위안부 위안부거리니 미국의 힘을 빌어서 입을 틀어막은 것에 가까우니까. 

아베가 위안부 합의를 한 뒤로 나온 온갖 오만방자한 언행은 미국이 전적으로 자신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남중국해 이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 이슈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던져버리고 말았다. 

사실 이런 꼴을 면할려면 2015년 가을에 미국의 본격적인 기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해먹기 바쁘신 최순실 각하가 이런걸 신경 쓸리가 없지 ^오^

중국과의 연대 가능성이 끊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 뒤로 이어진 사드 배치.

중국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한국의 반중 선언에 가깝다.

2015년 12월에 미국은 반일적인 한국과 일본을 억지 화해를 시키며 위안부 문제로 연대하던 한국과 중국의 손을 끊어버리고.

2016년 1월 30일에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스프래틀리 군도를 통과하는 내용을 가진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온 중국을 뒤집어놨고. 

2016년 7월 8일에는 중국 동부해안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가진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너무나도 미국 정책의 경향성이 뚜렷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는 북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을 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흐름의 가장 결정판은 바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에 가장 적대적인 지도자는 바로 일본의 아베 신조이다. 

그런 아베의 일본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것이 중국에게 의미하는 명확하다.

한국의 정책은 반중으로 돌아섰다라는 의미.

따라서 이것저것 다 금지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반중으로 간다면 가만 안 두겠다는 중국의 경고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은 사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북핵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꽤나 지엽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슈는 보다 더 근본적인 국제 정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할 이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는 발언에 찬성한다. 

오바마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해서 벌어진 문제지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알 수 없어서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임기가 끝날지 모르는 대통령 권한대행따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