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찰들도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시 상관이 하는 명령과 지시일지라도 과잉 대응을 하거나 과잉 진압을 할 경우 법적 책임및 경제적 배상책임까지 진다는 최초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경찰의 윗대가리들에게 아무리 국회의원이나 야당들이 말을 하고 경고를 해도 마이동풍이지만 실제 이를 수행하는 하급 간부들이나 중급간부(일선 경찰서 과장급이나 서장급)들이 직접적인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게된다면 이제는 많은 것이 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조건적이고 과잉 명령 수행후에 진급, 보직에서 이익을 얻기전에 인생이 조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