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최저임금이 절대 만원이 안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6000원 정도...

만약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영세자영업자와 알바 사이의 문제일 뿐 정부는 그냥 손놓고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서로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논의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이 그만큼 오르면 정부가 그에 따른 정책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정'이 다 같이 들어 가겠습니까? 당연히 정부의 대책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 영세자영업자들의 4대보험료 감면 등과 같은 조치요. 물가인상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당연히 개입합니다.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입니다.

현 정부가 존재의 이유가 희미하지만 원래 이런 것 하는게 정부이죠.

PS
자영업 문제는 결국 부동산 문제죠. 자영업자들 붙잡고 물어보면 백이면 백 임대료가 너무 쎄다고 할겁니다. 고정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니 인건비를 높힐 수가 없죠. 이 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곧 제대로 발목잡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