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의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다들 다르게 보니 딱 한 가지 씩 말하겠습니다.


잘한일: 선거문화를 깨끗하게 하셨고 독재와 권위주의를 없앴습니다.

못한일: 말씀이 가벼우셔 탄핵도 받고 욕도 많이 드셨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 뿐 아니라 고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 상고만 나오셨지만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학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들이 일류대학 법대를 나와도 못붙는 사법고시(지금처럼 1,000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50명 정도 뽑을 때) 합격하셨습니다.

판사와 변호사를 거치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 입니다.

머리도 좋지만 무척 노력하신 분 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민주당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분께서 외로우셨던 것은 한나라당보다 민주당과 재야세력들이 '이라크 파병 문제'나 '한미 FTA' 등 노대통령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박지원의원이나 정동영의원 등은 참 얼굴에 강철판을 덮고 사는 분들 같습니다.

 
끝으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같은 점 보다는 차이점이 무척 많다고 봅니다.


첫째 노무현 정권은 10년 전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건국 후 최초의 선거로 정권교체된 그 이념과 성향에 거의 비슷한 진보적 정권 스타일 입니다.

보통 좌파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좌파라기 보다는 좀 덜 보수적이고 경제정책이 분배와 복지 우선이라 그런 혹평을 받았다고 봅니다.

둘째 대북정책에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려다 국방과 치안문제 등에 북한에 너무 끌려가고, 노조파업이나 시위에 공권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이 있습니다.

셋째 선 경제개발 정책을 포기하다보니 실업자가 양산되고 젊은이들이 공무원 등 안정된 직업으로 몰려 사회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안착시키고 권위주의를 청산시킨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경제자율화와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정책에는 명암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도 자유경제 체제로 접어들어 빈.부의 격차와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되어 걱정입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나라가 침체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갑자기 급하게 고속으로 우회전을 하다보면 가난하고 못 배운 약자들이 소외되고 엘리트 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로 흐를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국회에서 어느 정도 견제세력을 만들어 주면 발전과 배려가 잘 조화될 것이라 봅니다.

끝으로 대북정책도 중도적인 실용주의에서 풀어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