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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지망생으로 본 안희정지사의 경제해법
게시물ID : sisa_848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우뽝쳐
추천 : 3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4 17:35:10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이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와 수출위주성장전략으로 국민 지디피 성장율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배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과 양극화 현상,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부족했던 것은 증가된 파이를 사회 곳곳에 분배정책입니다. (이는 사회기득권 층이 공고했기 때문이죠.) 안희정 지사도 이에 대해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분배정책을 노동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직장내 민주주의 도입과 노동자의 사기 상승 등의 플러스 알파를 추가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의 해체와 기업인에 대한 강한 제제벌의 신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용자의 강력한 경영권을 해체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라 봅니다. 저 역시 궁극적으로 안희정지사의 비전이 한국이 가야할 길이라 생각하지만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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