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려하나마 저의 의견을 잠시 적어 볼까합니다.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라고 저의 의견을 물어 본다면

원론적으로는 과세는 부당하지만 현재 시대의 흐름에 본다면 과세가 옳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과세의 부당성은 종교는 비영리이익단체 입니다.

모든 수익과 지출은 종교집단의 이기적 이익이 아닌 이타적이익이라는 전재하에 비영리한 말이 사용되는 것이죠.

유치원, 어린이집, 국가 유공자 단체 등 비영리 집단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들은 회계장부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회계장부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을 경우 바로 아웃이 관례죠.

 

성전을 구미거나 사찰을 재정비하는 것은 이기적지출인가 아니면 이타적 지출인가?

이 또한 원론적으로는 이타적 지출이기에 비영리 사업이 맞습니다.

선교 활동이나 포교 활동 그리고 기타 이타적 행위는 모든 것이 포함되죠.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리 이 이타적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보는 시선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매매되고 그 수익이 개인에게 들어가고 비영리 종교법인은 폐쇄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잃어 나다 보니 종교에 대한 비영리의 시선은 어느듯 영리집단이라는 시선에 그 당위성을 부여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종교인들이 유발시킨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비영리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에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반대를 한다면 더 이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세금을 내야 하다는 문제일 뿐이죠.

 

이 논란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논란이니 그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더 꺠끗한 회계 장부를 만들던지 아니면 영리집단이란 것을 인정하고 세금을 내던지..

그들의 결정이죠. 하지만 그들은 영리성도 포기하지 못하고 세금도 못내겠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궤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 비과세의 문제가 아니라 비영리 종교집단의 투명성입니다.

투명하지 않기에 그들을 영리집단으로 치부하려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우리 절은 깨끗하다. 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는 작은 공동체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집단을 보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니 의료보험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똑 같습니다.

 

많은 사설들에서 밝히듯 이 문제는 교회 집단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비영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는 반대지만 현실적으로는 찬성이라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