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삼성물산 합병 대신 지배구조 전환에 초점 한 번 기각됐던 이재용 구속 영장, 두 번째엔 뭐가 달랐나
첫 번째 영장에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사이를 논리적으로 잇기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삼성이 정말 원했던 게 무엇이었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팀은 전략을 바꿨다. 삼성이 정 씨에게 막대한 지원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 박 대통령의 요구가 발단이 되긴 했으나, 삼성이 나름의 전략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도 뚜렷하다.
그렇다면, 초점이 맞춰진다. '삼성이 기대한 대가'는 무엇이었나. 특검은 이 대목을 캤다.
표는 두 가지다. 지주회사 체제 완성, 그리고 총수 일가의 안정적인 지주회사 지분 확보.
지주회사 설립과 안정적인 지분 확보, 양립 불가능한 목표
문제는 이런 두 가지 목표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뛰면서, 지분 비율을 늘리는 비용 역시 함께 올랐다. 삼성 출자 구조를 둘러싼 온갖 논란은 결국 그 때문이다. 삼성전자 장악에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지주회사 전환 역시 이런 목표의 하위 범주에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론, 향후 설립될 지주회사에서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총수 일가와 무관한 주주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지지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 삼성 수뇌부조차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른바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의 핵심이다.
지배구조 문제 겨냥하자 단서가 술술
특검이 이 대목을 겨냥하자 단서가 술술 나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권 곳곳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한 삼성 수뇌부의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에서 오간 대화 역시 이런 고민이 중심이었다고 한다.
혐의는 확대되고, 논리는 견고해져
특검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두 가지 효과가 생겼다. 하나는 논리 체계가 확 짜인 점이다. 두 번째는 삼성의 범죄 혐의 규모가 더 확대된 것이다. 법원 역시 영장을 기각할 수 없다. 죄의 규모는 더 커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더 탄탄해졌기 때문이다.
이건희 쓰러진 뒤, 속도 낸 승계 작업…곳곳에서 '무리수'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삼성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무리수를 뒀다. '관리의 삼성'이라지만, 곳곳에 흔적이 남는 걸 막기는 힘들었다.
[경향일보]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의 행동을 신(神)처럼 예측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의 구속 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경제개혁연대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관련 보고서와 논평을 수사 과정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다.
특검은 경제개혁연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와 논평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중심 후계 체제 개편 진행상황과 향후 시나리오 등을 파악했다.
특검은 각 사건들이 이슈화될 때마다 관련된 논평을 내고 꾸준히 보고서를 발간해 온 경제개혁연대를 주목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997년부터 삼성 관련 논평 및 보고서를 1000건 가까이 발간해 왔으며 지난 8일에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관련 이슈 리포트를 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 여러 이슈를 분석·비판하고 향후 전개과정까지 예측한 경제개혁연대의 자료는 특검에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