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던지는 느낌이 뭘까요??기본소득도 그렇고..재원은 어디서 나서 할건지

 

이재명 성남시장 ‘18세 이하 무상의료’ 카드에…“성남시정과 국가운영 달라” 우려감

 

이 시장은 17일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소외를 막기 위해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입원비 전액을 지원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18세 이하 무상의료를 포함한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청소년 무상의료 제공은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시장은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 부문부터 우선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이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가능성 및 세금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상에서 ‘marai*********’라는 아이디의 한 누리꾼은 “의료사회주의자적 면모는 존중하나 지금 상황에서 전면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이 시장의 공약은 의료인들과 환자가 모두 이타적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hool****’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너무 갑작스런 무상범위의 확대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또 복지 없는 증세에 대한 경험에 상처가 컸기 때문에 복지의 지나친 확대가 유리지갑들의 세금확대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