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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하는 사람들 다 [대한민국국기법]위반 아닙니까...
게시물ID : sisa_8513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하즈
추천 : 4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9 19:45:58

어버이 연합이나 태극기집회 하는 양반들 보면

이미 잡혀가고도 남을짓을 많이 했는데 왜 아무도 안잡아갈까요...?

(대한민국국기법 전문보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대표적인 위반 조항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2항  위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미 여러 사진자료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이 수기를 심심치않게 버려온 증거 사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 1항 2호 위반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런 현실속에 있는데 왜 경찰들은 눈을 감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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