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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연장안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면 황교안 탄핵으로..
게시물ID : sisa_853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22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2/22 13:02:16

야4당의 의원수를 합치면 200석에 육박하는데

그들이 특검법연장안을 통과시키면

황교안은 그것을 거부하면 안됨.

만일 거부한다면 민주적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총리가 국회다수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됩니다.

바로 헌법위반이 될 수 있죠.

1.국민주권주의 위반

2.평등권(범죄자는 똑같이 처벌받고 수사받아야.)

3.법치주의(범죄자 보호)

이런 이유로 황교안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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