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활은 직권남용 재량권 남발로 탄핵해야 합니다.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855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야흐로

추천 : 7
조회수 : 2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7 13:01:57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연장 주체는 특검입니다.

연장 승인은 요식행위일뿐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겁니다.

이것은 황교활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재량권 남용으로 탄핵소추에 해당합니다.

황교활은 법위에 군림할수 없습니다.

당장 탄핵돼야 마땅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