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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거부 후 예상해보는 시나리오
게시물ID : sisa_855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회오리바람
추천 : 1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7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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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헌재의 탄핵 판결을 기준으로 2가지 예상해 봅니다.

1.탄핵기각 시 지금까지 밝혀진 국정농단만으로도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은 국회구성상 계엄령도 무의미하므로 결국엔 어떤 방식이든간에 북풍을 비롯한 공안,안보위기등을 부각 시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탄핵인용 시 수구세력의 탄핵반대 세력 총결집을 유도하는 한 편,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아닌 검찰이 맡음으로서 좀 더 수월하게(?) 풀어 나가고자 하는 꼼수까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헌재의 탄핵판결 전에 일어 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박근혜의 자진사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연장 거부가 이를 위한 정지작업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진사퇴를 한다면 그전에 박근혜측은 자진사퇴 이후 자신을 비롯한 지지세력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정치적 합의를 요구할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아무튼 첨부터 끝까지 이런 추잡하고 천박한 귀태정권은 다시는 우리 헌정과 정치판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단순한 명제처럼 부정권력의 국민유린은 숙명입니다. 절대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탄핵인용 뿐 만 아니라, 정권교체가 마무리 될 때까지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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