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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56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c★
추천 : 0
조회수 : 2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28 19:35:39
국회 선진화법 관련
1당 과반 이상일 경우 라는 문구 삽입.
합의 정신은 유지하여 다수당(과반의석 점유 당) 전횡을 막고
한편으로는 다수결을 존중하며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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