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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실패 누구의 책임인가
게시물ID : sisa_8572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쪼쫄이
추천 : 5
조회수 : 36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03 11:22:24
권성동 법사 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로에게 폭탄 돌리기를 시전하더니 결과적으로는 특검 연장이 무산된 이번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대표는 아니나 다를까 문전대표 책임이라고 하고, 각 정당들은 자신들은 최선을 다 했고 서로 책임회피하기 바쁜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서 인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8선의원의 혼을 싫어서 하던 연기대련이 떠오르더군요.
 
새누리당이 워낙 가망이 없다보니 얼핏보면 쇄신이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과론적으로 징계는 하나마나한 솜방망이로 끝났고
 
결론을 놓고보면, 도장깨기인줄 알았는데 합의된 연습대련이었죠.
 
어차피 시국이 뒤숭숭하고, 망한 정당이라고 생각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이번 특검연장건을 보면 처음부터 100일로 시작했어도 시간이 길지 않다는것을, 어느 정당이라도 모르지는 않았을것인데
 
70+30일이라는 눈에 보이는 개뻘소리를 내뱉은 여당, 그걸 받아들인야당..
 
특검기일이 끝날때쯤 되면서 더불어 민주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특검의 연장은 특검팀이 연장을 요구하면 법리상 자연스럽게 해주는게 맞다는
 
원론적인 소리만 하는걸 보면서 국민의 80%에 달하는 지지를 받으면서도, 김진태 같은  법사위 간사하나 감당을 못하는걸 보면서
 
무능보다는 이미 합을 다 맞춰놓고 연기를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더군요.
 
더민주의원들이 가서하는 항의들... 그것조차도 안하면 욕먹는건 제1야당으로선 너무도 당연하고..
 
 
테러방지법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는 새누리... 국민의 80%달하는 지지를 얻고도 못하는 더 민주.
 
원리원칙을 다 배제하고 개누리와같은 짓을 저지르라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제, 외교와 안보는 흔들리는
 
장말 전시에 준하는 상황임에도 직권상정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직권상정을해도 황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도루묵이다, 그럼 다시 재상정을해서 5일뒤 통과시키면 된다
 
수만은 원론들만 돌면서 희망만 주더니 결과는 그거 고문이었더군요.
 
지난번 총선때도 야권이 잘했다기 보다는, 개누리당의 지독한 똥볼로 승리가아닌 기회를 잡고
 
이명박정권에서 부터 차근차근 깔아오다가, 박근혜정권에서 다 말아먹은덕에
 
정권교체의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여당의 똥볼차기로 인해서 야권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3년동안 총리 갈아치우기만 하더니 이제는 자민당의 굳히기로 정권교체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더불어 민주당도 이번에 정말 잘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상대방의 실책으로 기회가 온것이기에
 
같은 실수를, 혹은 더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질책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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