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는 친미냐 친중이냐 줄타기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가 미비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단계 이전의 문제입니다.
1. 사드배치가 국익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느냐?
최순실이 간여했다는 소리까지 나왔고,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 아예 그런 판단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오직 닭썅년과 순시리의 이권을 위해 결정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국민설득 과정을 거쳤느냐?
안보, 정보, 군사 문제등 각별한 기밀을 요하는 정책에 대해
일의 선후과정상 국민설득과정이 정책 결정 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닭썅년 정부는 국가손익계산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국민설득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업과 거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볼때,
지금의 사드 배치 문제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따지기 이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앞서 말한 두가지 과정에 직접 참가해서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찬성, 반대를 결정하는 그 놈이야 말로 말그대로 포퓰리즘 쓰레기 정치인인겁니다.
합리적 정책결정과 국민설득과정을 거치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정치인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감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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