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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서민증세, 세수, 법인세, 준조세 토론 정리
게시물ID : sisa_8576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테크윤븨
추천 : 2
조회수 : 175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3/03 22:41:14
문재인 세수
1. 고소득자 증세
2. 고액상속세, 채무세
3. 자본소득세
4. 법인실효세
*법인명목세는 대통령되고 나서 그래도 안되면 생각해 보겠다.

이재명
->위에 법인세부분 실효세 증세 최대로 많아봐야 3~5조원.
   문재인의 복지, 일자리정책에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재원.

   법인명목세 인상 또는 서민증세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


준조세 폐지가 맞나? 비자발적기부금 페지 아니냐? 1.4조원만 비자발적기부금이고 15조는 법정부담금이다. 
왜 그때 16.4조원이라고 꼭집어서 말했나? 준조세폐지는 전경련의 민원이다.

  준조세의 전체 폐지가 아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만 폐지한다. 하지만 법정증거금도 문제가 있다.


  국민증세 1%만 해도 15조원이다. <- 이부분은 못들었음.

  국민 5000만명 1인당 30만원, 세금내는 성인 2500만명 1인당 60만원 증세 부담.

https://youtu.be/GC0SSi8z0jo?t=1m

오해 한 부분 고쳤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연수입10억이상 고소득자 추가분에 10%인상 했을 경우 추가세수 약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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