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른바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http://basic-income.gongjeong.net)를 15일 오픈했다. 기본소득은 대권에 도전한 이재명 시장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이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족 수와 조건에 따른 배당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배당액은 나이, 직업,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가 없는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120만원의 배당액이 떨어진다. 

기본소득은 이 시장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청년배당을 연령별, 계층별로 확대한 것으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특수배당 △토지배당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

특수배당은 장애인과 농어민(30~64세)에게 연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장애인 배당의 경우 중복수혜가 허용된다.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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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215/82878494/2#csidxc4f2c2d5f92d572bd70811f2ecb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