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넷상에서 무수히 많이 돌아다녔던 사진입니다. 심지어는 방송이나 기사에까지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통계로만 보면 유독 우리나라만 여성 살인 피해자가 많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엄연한 통계적 오류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범죄 통계 기준과 수집정보 등이
굉장히 낡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 사례를 살펴 봅시다.
우리나라는 NUMBEO 2015년 세계 치안 순위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 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2년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 주요범죄 발생건수, 특히 그중 살인은
인구 10만명 당 2.2건으로 oecd 회원국 중 9위로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통계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특히 살인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였습니다. oecd 국가 치안율 1위란
국가가 막상 살인범죄율은 9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아이러니였죠.
하지만 이 사태는 경찰청이 "살인 집계의 기준이 달라 생긴 일로 실제 살인 발생은 인구 10만명 당 0.85건"
이라고 발표하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살인 집계 기준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런 통계적 차이를 보였을까요?
이는 우리나라가 살인범죄 통계를 낼때, 살인기수 뿐만 아니라 미수, 예비,음모,방조를 모두 포함하여 몽땅 살인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즉 1일 동안 실제 살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1명이라해도 살인 미수나 예비, 음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3명이라고 하면 살인 범죄 통계는 4로 발표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 사진의 통계적 오류를 분석해 보면, 일단 우측 남성 피해자 통계는 기수범죄만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우측 여성 피해자는 우리나라의 통계 방식대로, 기수,미수,예비,음모,방조 등의 범죄를 모두 포함한 통계 입니다.
통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 자료는 당췌 신뢰 할 수 없는 자료이죠. 남여피해자 모두 기수범죄로 따지던가
아니면 둘다 기수범죄와 미수,예비,음모,방조를 포함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총 사망자 1109명 피해자 수는 남자 661명, 여자 448명으로
남성 살인 피해자가 약 6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사진 우측에 나온 10만명당 여성 살인피해자 2.3명도 같은 맥락에서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살해를 당한 여성 뿐만아니라
살인미수, 음모, 예비 등으로 살해를 당할뻔한 여성들까지 모두 통계에 포함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 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제 살인 피해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0.8명 으로 다른 선진국의 1.5~3명 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 대한민국 살인 피해자의 수는 남성이 60~70%로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자료는 아래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볼 통계적 오류는 위의 사진입니다.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거의 90% 가량이 여성이라는 통계자료입니다.
정말 저게 실제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저도 처음 저 자료를 보았을때 우리나라 여성이 이렇게
강력범죄에 노출 되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도 굉장한 통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강력 범죄에는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 방화, 폭력 등 5개 정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폭력 항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터가 통계적 오류의 시작입니다.
물론 폭력이 제외 되었다해도 4개 항목인 강력범죄에서 피해자 90%가량이 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나, 과연 이렇게 크게 강력범죄 비율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선 대검찰정에서 2014년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위 사진에서 강력범죄로 정의 내린 살인,강도,방화,강간에서
남성 피해자는 3552명, 여성피해자는 2892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살펴보면
살인 피해자 남 511명, 여 404명
강도 피해자 남 768명, 여 789명
방화 피해자 남 898명, 여 598명
성폭력 피해자 남 1375명, 여 27129명
2014년 강력 범죄 발생건 수(폭력 제외) 32,472건 중 여성대상 성폭력 범죄가 27,129건을 차지 하며 이는 비율로 따지면 88% 가량이 됩니다.
즉 강력범죄라고 규정하는 범죄 중 절대다수는 성폭력 범죄이고, 이 성폭력의 주요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저러한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인 성폭력으로 구분 되는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으로 규정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간으로 이뤄진 범죄는 당연히 강력범죄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게 강력범죄인가? 의심스러운 항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몰카 촬영이나,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등.. 몰카 촬영은 강력범죄이고
사람을 반죽음으로 때린 폭행은 강력범죄가 아닌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미수의 거친 사건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만의 낡은 통계 방식의 오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추행도 그 정도의 따라서 강력범죄냐 아니냐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강렴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90%라는 자료는
1. 강력범죄 5개 항목 중 폭력을 뺀채 집계한 통계이다.
2. 강력범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폭력의 항목에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 많음.
등의 이유로 오류를 가진 통계 자료입니다.
추가적으로 폭력항목을 왜 제외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 우선 폭력 항목이 5개 강력 범죄 중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습니다.
2014년 기준 총 폭행 건수는 233,625건으로 다른 강력 범죄 4개를 합친 32,472건 보다 많죠,
폭행 건수 233,625 중 남성 피해자는 133,222건 여성은 67,935건입니다. 만약 폭행 항목을 넣고
2014년 5대 강력 범죄 피해자 성비를 계산해 보면 남성 피해자가 58.5% 여성이 41.5% 입니다.
아마 폭행 항목을 넣고 통계를 넣으면 이 비율이 역전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를 제외한것 같습니다.
실제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5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수는 남성이 더욱 많습니다.
2008년 부터 2013년 까지의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현황입니다.
위 링크에 있는 기사에 첨부된 표입니다. 기사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성이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여성보다 많지만 이로이한 지자체의 지원은 대부분 여성이나
아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골지에 기사입니다.
도대체 저런 오류 혹은 조작을 가한 통계를 가지고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고한 여성들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피해의식을 주입하고 싶은 것 입니까?
주요 언론사에서 조차 이런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하지 않은채,
곧이 곧대로 의심없이 보도를 하는 것도 정말 웃깁니다.
여튼 더이상 그들의 오류투성이인 논리와 주장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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