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은 다 유기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젊은층들의 노인층 부양력도 증가하고
결혼도 늘어나고
아이도 많이 낳게 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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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예산
노년층 복지 예산
인구관련 복지 예산
여러가지 예산의 큰 덩어리가 일자리 정책이라고 인식하더군요.
예산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늘어나기도하고 깎이기도하는데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예산의 또 다른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일자리 정책 예산이 잘못 쓰여진 부분 보안하고
철저하게 사용하겠다...
그 일정부분을 공공부분으로 투입하겠다.
예산의 쓰임새를 정비하고 집중도를 높이겠다....로 봐야할 것입니다.
예산은 해가 가면 갈수록 "반드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을 하든 간에
그게 문재인이든 아니든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증세는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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