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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진보성향 판사 길들이기 심상치 않네요
게시물ID : sisa_858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삐리삐리빠빠
추천 : 14
조회수 : 11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06 11:48:49
http://naver.me/GCRrxQf5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설문조사 과정/ 법원행정처, ‘중복 연구회 탈퇴’ 공지/“의견 수렴도 없이… 연구회 견제 목적”/ 논란 확대되자 “시행 유보” 한발 빼 /연구회 실무 판사 인사 놓고도 ‘뒷말’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흔들려고 무리수를 쓴 것 아니냐.”

전문은 출처로 확인해주세요.
핵심은 판사 중 가장 엘리트만 뽑아 대법관을 여럿 배출한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행보 길들이기에 착수하려다
논란이 일자 주춤했다는 겁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은 물론, 대법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현직 대법관들의 프로필을 보면, 현직 대법관 중에서도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중 대법관이 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이상훈, 김용덕, 고영한, 권순일 대법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 소장도 대법관 재직 중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결국 사법개혁 동참하는 판사들에게 재갈물리기 그걸로 볼 수 밖에 없는 듯요 하.....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법원도 정치적으로 변하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 
출처 http://naver.me/GCRrxQ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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