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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형량 및 합의금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3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차니즘킹
추천 : 0
조회수 : 5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5/31 0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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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미를 날린 입장이고요.
상대는 강요,협박,명예훼손,모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입증은 녹취록이 따여있기 때문에 매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위의 사례쳐럼 여러가지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각각의 고소장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고소장(ex.강요)을 쓰고 수사단계에서 혐의적용을 부탁하면 되나요?

2)강요는 벌금형이 없는 실형이고, 협박,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다보니 상대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각 죄목에 대해 따로따로 합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3)위의 경우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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