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개소리는 이렇게 잘하냐? ㅋ







ㆍ“내년 복지예산 역대 최대” 야당 ‘대폭 삭감’ 주장 반박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근 28%에서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고 한참 떨어져서 23% 정도가 교육비이고, 다음이 국방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며 “보육비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아주 부자들 빼고는 이제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야당은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지가 소비적이기보다는 생산적인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 방문 때 국왕이 ‘세계에서 우릴 보고 세계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이런 형태의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후퇴를 해도 다시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면서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을 강조하는 복지를 지양하고 소위 능동적 복지, 시장개념에 따른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으로, 야당의 무상급식 정책 등은 무리한 복지라는 반박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222155375&code=9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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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 전액삭감
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 전액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 전액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 전액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 전액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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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예산:190억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 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 삭감
긴급복지 :1004억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
의료급여 :104억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